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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논단] 난 안받아도 좋으니, 문재인은 부디 전국민에게 골고루 100만원씩 표나게 폼나게 함 써라!.. 김경수주장, 이재명 팔로우한 1인당 100만원.. 필자는 과거에 그들을 응원했지만 드루킹논란,가족간 쌍욕 후엔 관심제로(0).. 그래도 최근 '재난기본소득'등 복지정책은 옳은 말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0/03/21 21:44:04)

[서울포스트논단] 난 안받아도 좋으니, 문재인은 부디 전국민에게 골고루 100만원씩 표나게 폼나게 함 써라!.. 김경수주장, 이재명 팔로우한 1인당 100만원.. 필자는 과거에 그들을 응원했지만 드루킹논란,가족간 쌍욕 후엔 관심제로(0).. 그래도 최근 '재난기본소득'등 복지정책은 옳은 말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세계가 코로나19로 아노미 상태에 놓여 있다. 필자는 전쟁과 같은 상황-천재지변이라 진즉 진단했고, 엊그제는 독일 메르켈총리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3차대전에 준한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 자료

 

다행히 오늘쯤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통계지만 이탈리아는 하루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스페인과 아프리카까지 확산일로다.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몸소 겪고 길바닥에 나 앉은 필자는 현재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1997년 11월 2일, 당시 김포공항을 나갈 때 800원대의 환율이 3,4일 지나 귀국하니 1200원대로 가 있었고 며칠후엔 순간 2000원 가까이 찍은 것을 보았다. 솔직히 그땐 전문가라도 어,어,어, 하다가 거덜 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상 인위적인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단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도일 뿐. 그리고 서민 취약층에 핀셋지원 운운하는데,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 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취약층 복지정책도 실질적으로 가장 절실한 사람이 못받는 층이 있고, 불법적,사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이자를 지원해주고 무엇을 유예하는 식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긴급한 비용을 보조한단들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게 골고루 공정한 것도 아님에, 차라리 줄려면 간난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균등하게 나눠야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주장, 과거 오세훈의 차별된 무상급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느 놈이 부자, 어느 놈이 가난이라는 기준이 모호한데 부자에게 안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게 또 커다란 모순이다. 여기서 한국놈들의 특이한 족속근성까지 나온다. 못받은 부자는 왜 우리는 안주는가, 불만이다. 모두에게 줄 때 거지들은, 우리만 주지 왜 부자까지 주느냐고 불만이다.

 

최근 미국도 전 국민1인당 재난기본소득 250만원 상당(2천달러)을 현금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모두가 똑같이 처한 위기상황에 똑같이 나누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했겠지만 정치나 단체장 중에는 김경수가 100만원을 말했고 이재명이 팔로우 했다. 잘하고 있다.

 

부디 문재인은 찔끔찔끔 누가 받는 대상인지도 불분명하게 10조,50조,100조 쓸 게 아니라, 폼나게 표나게 한 번 써라. 진짜 전국민을 상대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나는 안받아도 좋으니 말이다.

 

※ 왜 100만원씩 골고루 나눠 줘야 하는가 : 세금을 안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번 사람(기업 등)은 많이 내, 1년 500조원 국가예산을 5000만 국민으로부터 걷기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국가가 직간접세로 강제징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인당 1년 국민소득 3만달러≒3000만원을 벌어 1천만원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 이 '비상시국'에 국가가 지랄같은 사업을 취소하든지,줄이든지,보류해도, 이 중 1백만원이든 2백이든 3백이든 못돌려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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