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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북한은 순망치한 중국 배신 못할 것.. ICBM,핵포기하며 미국식 개방 불가능.. 2차 북미회담실패는 트럼프 여론반전 계획된 한반도 들러리.. 남북미중 중대 기로 맞아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9/03/03 20:25:49)

[진단] 북한은 순망치한 중국 배신 못할 것.. ICBM,핵포기하며 미국식 개방 불가능.. 베트남 하노이 2차미회담실패는 트럼프 여론반전 계획된 한반도 들러리.. 남북미중 중대 기로 맞아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2차북미비핵화협상은 애초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는 - 불발로 끝나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에 여전히 핵시설을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도 건재하기 때문. 북한이 이를 일부 또는 미래에 폐기할 조건으로 UN제재 11개 항목 중 5개 철회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잘하면 종전선언까지 얻어낼 것으로 김치국을 먼저 마셨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북한,중국,미국 이 서명했기에 남한은 빠지더라도 종전선언에 중국은 들어가야 정상이다.  

 

↑ 자료이미지 사용

 

그전 미국내 정치상황은 트럼프 위기론이 팽배하고, 이때 북한과 핵폐기협상 운운하며 베트남 으로 잠시 떠나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국내 여론반전을 노린 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외에는 제재완화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지난달, 북한 내부 지도층단속에서 '반미주의자' 70여명을 숙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 십년을 반미에 매진했고 핵을 통해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자고 주창하다가 1,2년 새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작년 싱가포르 에서 김정은-트럼프 가 1차북미핵협상을 했고 지난달에는 2차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빈집이 되어야 쌀을 채워주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정전협정서 자료이미지 사용

 

1950년전쟁 때 필자 고향(전남 보성군,읍)은 북한 인민군이 약 8일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그 사이 먼저 인민해방군이 내려와 완장을 차고 친일주의자들을 색출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죽창으로 인민재판, 다시 한번은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국군의 지역수복 후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들을 잡아 건너 산에서 총살. 지역별로는 미력면 저수지 계곡에 공개처형한 시신을 매몰해 이듬해부터는 손가락만한 고사리가 수북히 자랐다고 한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얘기다. 딱, 이같은 상황이 현시대 남북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혼란스런 정세, 얼마전까지 생각할 수 없던 김정은 사진이 광화문에 걸리는가하면 환영식을 한다고 떠들기도 한다.. 북한내부에서는 반미가 평생과업이자 애국인줄 알았던 관료들이 하루 아침에 처형되었단다. 햐~~!

 

북한은 3대세습속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부터 김정일,김정은 동선은 기차가 주를 이뤘고 이 육로 애용은 항공기 테러 등에 목숨의 위협 때문일 것이다. - 이 말은 북한 김정은 은 중국을 반드시 껴야 어떤 길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어서, 중국을 배제한 어떤 행동도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현재 남한 국군도 주적이 사라졌기에 어떤 스탠스 를 취해야 할지 어수선하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체제보장을 얻어내 김씨왕조 종신집권계획이 확실하다. 핵을 다 포기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끌어들여 베트남식 개방이 가능할까. 세계 경제,군사력은 미국-중국 간 '강 대 강' 대립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이 긴장관계에서 북한이 미국에 자본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지정학상 중국이 주요 교역국일텐데 먹고 살겠느냐는 얘기다.  

 

북미합의 실패로 대부분이 문재인 여론 폭락을 예상했지만, 필자 예상대로 긍정이 오히려 올랐다. 미국 트럼프 에 대한 반감이 김정은,문재인을 동정하는 쪽으로 옮겨간 결과다.

 

미국은 왜 아시아 까지 세력을 휘하에 둘려고 하는가. 우리는 매우 객관적 눈으로 모든 사태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단편적으로론 규정하기 불가능하다. 고로 어느 편이 옳은가도 역시 마찬가지다. (龍)  

 

= 아래 기사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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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핵전쟁 불집 터뜨리는 뇌관”… 북한, 한미 공중훈련 연일 비난

입력 2017.12.03 16:04

 

노동신문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는 법”
외무성도 성명…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
내부선 축포 쏘며 ‘핵 완성’ 자축 분위기
김정은, 미사일발사車 타이어공장 시찰

북한이 1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열고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있다. 그림은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4일부터 이례적 대규모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공중전 훈련을 겨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집회를 열고 축포를 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침략광기’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F-22, F-35A, F-35B 등 3종의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기 수백대와 병력 수만명이 참가하는 올해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전례 없이 대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핵전쟁 발발 국면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는 위험한 도발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미 해상훈련에 자국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최근 미국이 시행한 일련의 대북 압박 조치들을 거론한 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는 법”이라며 “적들이 벌려놓으려는 연합 공중훈련은 순간에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으로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신문은 “미국과 그 주구들의 침략전쟁 광기는 우리가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 것이 천만 번 옳았다는 데 대한 명백한 입증”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우리를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소동이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북한 외무성이 해당 훈련을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지금 트럼프패가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국가 핵무력의 사명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공격을 억제ㆍ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는 데 있다”고 협박했다.

한미 공군은 4~8일 밤낮으로 F-22 6대 등 한미 항공기 230여대가 투입되는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을 한국 상공에서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사상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 전략 무기 F-22 6대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은 ‘화성-15형’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포를 계기 삼아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핵무력 완성과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국민연환대회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회가 끝나고 대동강변에서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관영 매체들은 발사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5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 타이어를 생산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강도 만포시 압록강타이어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현장에서 김정은은 “(공장 노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나갈 때 이 세상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자강도 만포시 압록강타이어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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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 관료 50~70명 숙청…재산 몰수
부정부패 척결…계속된 경제제재로 재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2019.01.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및 한국에 대한 자신의 외교활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들을 유배시킥나 수감 또는 처형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한 내에서 돈이 많은 엘리트들을 겨냥해 그들의 자산을 몰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숙청된 사람들은 50~70명 정도라고 WSJ가 북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국영언론이 '반부패운동'으로 지칭한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국제적 제재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비판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부의 재정 보강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미국 안보 분석가들과 한국의 전직 정보당국자들이 분석했다.

한국에 있는 싱크탱크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와 분석가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시행한 이번 숙청은 북한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해온 고위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해외에 있는 전현직 북한 정부 고위관리 20명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이전 북한 지도자의 연설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다.

김 위원장의 부정부패 척결 발언은 지난해 말 북한 보위사령부 고위간부들이 수만달러에 해당하는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숙청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WSJ가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이렇게 기득권층을 숙청하면서 압수한 금액은 수백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안정을 위해 충성파들의 부패를 어느 정도 용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인해 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최근 보고서의 분석이다.

WSJ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말 북한 지도자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평양에서 400여명을 숙청했다고 전했다.

hooney04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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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핵담판’ 재구성 / 美 언론, 합의 불발 과정 상세 소개 / 金 “제재 5건 해제하면 영변 폐기” / 트럼프 영변 이외 핵시설 등 거론 /“그랜드바겐… 비핵화 올인” 주문 / 金 “신뢰없이 한꺼번에 못해” 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핵 담판’에 실패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비롯해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잇따라 두 정상이 합의 불발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저녁 회담장인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가벼운 환담을 한 뒤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 제재 5건을 해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엔 제재 결의가 모두 11건이고, 이 중 2016∼2017년에 취한 5건을 해제하면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단지 전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전에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준비됐다. 그러니 더 통 크게 하자.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올인을 해라”고 주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 이외에도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이 있지 않으냐”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북한의 비밀 시설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때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나중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관한 정의를 명문화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포기하면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 진영의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도착, 연설에 앞서 성조기를 껴안으며 미소짓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특별열차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미 두 나라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어떠한 추가적인 비핵화 단계도 미국의 제재 완화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심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교환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외무상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데 따른 안전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단계별 타결’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부분 타결안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WSJ가 지적했다. 북·미 실무회담에서 협상안을 타결하지 못하자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모진은 일괄타결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봤지만,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NYT가 전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 단지 폐기와 제재 완화 맞교환 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오판했다고 NYT가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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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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