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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미국은 전국민 1000달러→2000달라(약 250만원) 지급수순, 한국도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주든지 말든지 하라.. 수 십조 들인 중소기업,자영업자만의 지원은 문재인,단체장들의 개소리에 불과.. 재난시 나눔은 '모두가 공정한 보편적 복지'가 정답!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0/03/19 19:54:09)

[긴급진단] 미국은 전국민 1000달러→2천달라(약 250만원) 지급수순, 한국도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주든지 말든지 하라.. 수 십조 들인 중소기업,자영업자만의 지원은 문재인,단체장들의 개소리에 불과.. 재난시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정답!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중소기업,자영업자 기준은 모호하다. 특히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일수록 편법은 당연히 쓴다고 본다. 사실상 불법이다. 예를 들어, 년 매출 500억 미만이 중소기업이고 그 이상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600억 기업은 갖은 꼼수를 써 500억 미만을 유지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 1930~1936년에 건설된 후버 댐은 미국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 강 중류의 그랜드캐년 하류, 블랙 캐니언에 있는 높이 221m, 길이 411m의 중력식 아치 댐이다. ⓒ자료

 

또한 그런 기업에 수 십억원 상당을 지원한단들, 제대로 된 경영에 쓰일지도 의문이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지 점검이 불가능하다. 틀림없이 눈먼 돈 마구 쓸 것이 뻔하다.

 

IMF를 몸소 체험한 필자가 보건데, 불가항력에 직면한 전쟁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망하든 줄어들든 놔둬야 한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 기업, 은행들도 망했다. 국가는 개인은 철저히 팽개치고 기업,은행은 우리들 세금을 거둬 공적자금이라는 것으로 메꿨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근로자든 개인이든 일자리가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각종요금이 체납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알바, 일용직근로자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돈을 지원한단들 개인에게 그 영향이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이나 단체장들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도들을 보며, 관광업체를 지원한다는 둥, 아니 그럼 어떤 업계는 왜 빼나? 누구는 지원하고 나를 왜 지원 안해주는 거냐? 국가가 빚내서 줄려면 이런 위기상황에선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리고 어려운 기업이 회생해 일자리를 만들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럴려면 한 세월이 지나도 힘들다. 

 

대신 공돈 풀기 힘들면 새마을운동처럼, 누구든 나가 일하면 재화를 돌려 받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려운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한 일이므로, 실직한 사람이 한강물푸기라도 해서 노동의 대가(인건비)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내 주장이다. 

 

1929~39년 무렵까지의 미국대공황 때 루스벨트 의 뉴딜정책은 고무적인 대표적 해결책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넥타이를 찼던 사람들이 콜로라도강은 막아 후버댐공사를 했던 땅에 들어가 삶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난, 지난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을 할려거든 중장비로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삽자루를 들고 경제활동을 하게 해라고 주장했다. 삽자루로 하기보단 숟가락으로 모래를 담는 한이 있더라도 실업자가 일 할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그는 몇몇만 챙겼고 그 결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다.

 

문재인은 부디 돈풀어 뭘 할려거든, 내 말씀을 잘듣기 바란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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