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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논단] 현대 복지사회적 분배는 '보편적 복지'-획일성,동률성이 정답.. 비열하고 비겁한 문재인보다, 몇몇 문제는 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이유있는 대선지지율1위)가 가장 근접한 구상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1/02/27 18:44:59)

[서울포스트논단] 현대 복지사회적 분배는 '보편적 복지'-획일성,동률성이 정답.. 비열하고 비겁한 문재인보다, 몇몇 문제는 있으나 이재명(이유있는 대선지지율1위) 경기도지사가 가장 근접한 구상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나는 여전히 이재명을 잡놈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정책이나 추진력 특히 '복지'에 관한 접근은 매우 타당하다고 오래전부터 동조(주장)해 왔다. 그가 성남시장시절 만년적자와 부채덩어리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합리적 입찰제도를 정착시켜 시재정을 건전하게 회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의 성장과정에서 연유되었을 '복지'문제에 있어 기본소득은 차치하더라도, '보편적지원' 방침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시현되어야 할 획일성 중 하나이다.

 

↑ 자료사용
자, 비리와 억측투성에다 어리버리,개판을 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뭐가 정확한 것이 있다고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차별,매출액,직원수 등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만 돈을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지 않으며 나라가 오합지졸인데 무슨 핀셋지원 운운한 소리가 참 거북하다. 코로나19는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이기에 공무원 외에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다. 특수고용직은 주고 농어민은 왜 안주는가. 국민이 개돼지인데 개는 주고 돼지한테는 왜 안주는 거냐. 대표적으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자영자만 피해본 것이 아니고 날품팔이하는 일용직도 더 어려운데 돈 나눠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최근 노가다현장에서 만난 중장년층,특히 아줌마들은 이재명을 선호한 이유가 분명하며, 문재인,이낙연,정세균 등이나 야당에서 주장한 선별복지정책이 결코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를 분석해보면, 이재명이 치고 나가니 다른 것들은 좋은 방향에도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선별이 불분명한 업체를 선별지원하는 것보다 개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업체를 가진 사람은 개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결국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가장 공정한 분배가 이뤄진다.]    

 

일본에 오래 살다 온 지인의 말에 의하면, 그 나라는 연금혜택을 못받는 서민 복지에서 65세 이상은 생활비10만엔(100만원),주거비 5만엔(50만원), 의료비 무료라고 한다. 일본경제가 부동산버블 등으로 침체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위의 기사는 반일주의자들의 개소리거나 일본을 전혀 알지 못한 놈들의 잡소리고, 사실은 성장이 더디더라도 분배와 복지가 효율적이며 기초가 튼튼한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세계경기상황을 잘 판단하여 마이너스성장이나 분배에 촛점을 맞출 때도 있어야 한 것이다. 왜냐면 인구폭등에 따른 기존 유수한 학자들의 경제이론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한동안 혐오했던 마르크스 의 철학,경제이론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것. 정의의 정의는 나라마다,시대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진리다.       

 

필자는 얼마전에도, 코로나시대의 혼자되기.. 지금은 전쟁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 서민의 삶과 생명 위한 한강물푸기,취로사업같은 구제사업 절실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돈을 공공일자리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보다 더 좋은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 청소라도 해서 노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소일자리가 없으면,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취로사업으로 '아래 한강물 위로 퍼날리기'라도 하라는 뜻.    

 

이제 이 나라 일은 박정희대통령,전두환대통령같은 분이 재림하사,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 해야 할 차례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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