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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대한민국 1인혁명]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탄핵·퇴진운동으로 번질 브라질 호세프 를 잘봐야!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6/04/22 18:41:11)

[서울포스트 창립10년 기획캠페인-대한민국 1인혁명]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탄핵·퇴진운동으로 번질 브라질 호세프 를 잘봐야!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이미 2015년 여름부터 시작된 '[서울포스트창간10년캠페인]'은, 2016년 20대총선에서 식상한 기존 정당보다 동서화합을 외치는 정당에, 낡은 정치인보다 2030세대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2016년 4.13총선에 임박해서는 '[서울포스트 창립10년 기획캠페인] 진박·친박에게 쪽박을 초박에게 대박을! 교회헌금 십일(1/10)조를 이십일(1/20)조로!!' 라는 구호를 광화문,종로,서울역 등에서 외쳤다.

20대 총선이 끝난 서울포스트캠페인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하자면,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른 예지력이었다고 할까? 2030세대의 분투, 집권당의 붕괴수준 등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지력은 넌센스 고, 나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대중의 보는 각도와 같았을 뿐이다.

선거 후 올 11월 서울포스트 가 등록취소 될 때까지, 역시 같은 형식의 [서울포스트 창립10년 기획캠페인] - '대한민국 1인혁명' - 을 시간 나는대로 광화문, 국회, 정부청사, 각 정당 당사 앞 등에서 계속할 것이다.

서울포스트 창립10년 기획캠페인
-대한민국 1인혁명-

[논설] 박정희 대통령까지 욕되게 한, '친박' 사용 금하라!
[논단]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불쌍한 백성들 손 잡아주라!!
[칼럼] 비싼 교회헌금, 십일조를 이십일조로!!!


↑ 총선 전 서울포스트창립10년기획캠페인 배너 자료 ⓒ서울포스트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성공한 정부가 되고자 한다고 말할 것이다. 틈만나면 그렇게 말했고, 그 명제(?) 하에 하는 일이라서 잘못된 것은 '야당 탓', 당내에서 올바른 말을 한 사람에겐 '배신자' 낙인을 찍곤했다.

20대 총선 결과는 야당이 잘나서 찍은 게 아니고, 성난 민중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이다. 내가 보기엔 회초리가 아니고 몽둥이요, 곡괭이요 삽자루다. 역시 내가 보기에 - 매우 주관적으로 -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결과가 아니라, 이 정부만큼 (광고적 표현을 빌자면) 격렬하게 일을 안한 정부도 없었다는 것. 오로지 대통령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방임한 결과, 국가 사회의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구체적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소위 내시같은 간신들에 둘러 싸여 '친박산성' 쌓기만 급급했던 것이다.

결과, 실무능력이 전혀 없는 권력기관출신 비서(실장) 등이 20년 전부터 사라졌음에도 현정부에서 부활했고, 오로지 대통령 자리보전을 위해 읊조린 관료에게는 무한 권한을 부여했다. 개혁해야할 입법,사법,행정부,관료사회,국영기업,공공기업 등이 방만하게 운영된 지금, 국가부채는 이 정부 들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국가부도 사태가 목전에 와 있다.

↑ 디지털타임스 자료

박 대통령은 틈만나면 영국의 (강력한 노조의 위세를 꺾은) 대처 수상을 모델로 삼는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개혁 부문만 대처 를 패러디 하고 있는 꼴이다.

대처 당시, 세계가 신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막강한 노조와 방만한 관료(공무원 등)로 인해 국가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대처 는 아르헨티나 와 전쟁을 겪은 한편, 이 둘을 개혁하자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때려 잡았다. 그러나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서민에게 개인세를 제정해 세금폭탄을 투하한 결과, 반정부 시위가 거세져 결국 실각한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현명한 철의 여인임에도 말이다.

지금 한국은 관료와 대기업에는 무한 권한을, 서민은 생활고로 허리가 휜다. 청와대, 관공서, 기업가 주변엔 날마다 고기굽는 냄새와 술이 넘친 주지육림(酒池肉林) 세월을 맞고 있는데, 서민들은 서울을 떠나고 경기도를 떠나 먼 방랑길에 접어들었다.


나는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를 졸업했다. 설립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어서 그 분의 국가운영 철학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 익히 듣고 먼발치에서나마 봐 왔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 을 안다면 매우 잘 아는 우리 동문이다.

공고임에도 기능적인 것은 물론 301학군단(RNTC4기)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하사관 5년 군복무(난 상무대 보병학교 중사)를 했다. 학교다닐 때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게 중 사관학교로 진학한 동문들은 군 고위급으로, 나름 학업을 계속한 동문들은 사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입법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기업에서, 기업내 등에서 출중한 역할도 해내고 있다.

90년대 후반 내가 수협 다닐 때(그때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이방호씨가 회장), 박근혜가 무슨 당을 만들고 오가더니 국회의원이 됐다. 오랫만에 매스컴 에서 보니 반갑기도 하고.. 나중 기회가 되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IMF로 땅바닥에 나 앉은 거지가 되고, 몇 년후 노무현 정부때 은행원인 마누라도 부동산 욕심에 집 분양받아 도망갔다. (이런 시기를 거친 한국은 인간관계와 가정이 피괴되고 이혼이 급증했다. 전엔 이혼한 남자들을 보면 정력에 문제가 있는 줄로만 알았다.)

막노동과 장사를 하다가 2005년 인터넷신문을 만들었다. 2006년 초 창간한 서울포스트 는 영국의 데일리메일(중2때 이 매체 설립자 일화가 영어교과서 지문에 소개된 것이 감동이었다.)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같이 당당히 존재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5.18광주사태때 계엄군에 얻어맞으며 카메라 를 안고 뛰었다는 일본 아시히(?)신문 기자가 부럽기도 했다.

10년 전부터 서울포스트 청사진은 이랬다: 서민,약자,사회복지를 최우선, 다양한 콘텐츠 공유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향, 사회단체 운영 또는 연계로 전국망 구축, 해외 교포사회 신문과 각 국 신문과 기사공유, 정치신인 발굴 및 지원 등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 대통령만들기 등이었다. 지금 서울포스트 등은 올 11월 이 박근혜 정부 시행령에 의해 폐간 예정돼 있다.

사회단체 활동도 열심히 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 특보,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특보활동도 했다. 내 자신을 알기에 항상 먼 거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러나, 그러나 망쳐진 한국사회는 박근혜 출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대기업개혁과 반대로 약자개혁, 화합은 커녕 친박패권과 갈등 심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주변에 총칼의 호위단을 둔 군림, 그와 궤를 같이 한 기득권층 방임으로 인해 나라 곡간 붕괴 → 서민 세금 급증 → 기득권으로 인한 일자리 정체 → 실업자 급증 → 국가부채,가계부채 폭증 → 가치관 붕괴 → 사회 붕괴 → 나라 붕괴 직전이다. 당연히 나라 망할 지경에 와 있는데 망하지 않는 것은 부채지표를 보면 계속 늘어난 빚이 메꿔주고 있다. 사회,경제구조가 이 상태라면 정치구조, 교육구조, 외교구조 등 열거하지 않아도 뻔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라 망하지 않는다.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지만 다만 힘에 부친 사람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질 뿐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브라질 호세프 정부와 똑같다. '국가 + 기업 + 가계 부채 5500조 육박 … 국민 1인당 빚 1억원 넘어'라는 보도가 있다. 서민경제 몰락과 민생의 도탄이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에 참여했던 국가 원로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정도로 박근혜가 너무 못한다는 한탄도 도를 넘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혁명은 여러 여건상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지금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서민들은 너도나도 생의 가장자리에서 항상 바둥대기 때문이다. 과거 탄핵역풍을 정치인들은 자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한다. 따라서 자스민혁명 이나 지금 브라질 대통령처럼 탄핵은 없다고 단정한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 국가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부터 혁명적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백성과 국가 위에 군림하여 적폐들을 타파하지 못할 바엔, 정치를 쥐어 잡고 삶의 고통 속 불쌍한 백성들에 손을 못내밀 바엔, 아편이라도 나눠줘야 할 아량 쯤은 보여야 할 것이다. (龍)


-추기: 20대 국회는, 필자 기준으로만 해도 서민을 위해 할 일이 많다. 특히 정부나 국회는 국민의 피와 살을 먹고 산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여, 청와대부터 삼시 세끼 백성을 향해 감사의 절을 해야 할 것이다.

1. 서민을 위해 1000원 대 봉초담배를 만들라!
2. 의료보험 공단은 보험료를 많이 거둬 돈이 넘쳐난다. 보험진료 범위 - 임플란트, 틀니도 전국민에 확대하라. 70세부터 적용된 것을 이번 선거전에 표를 의식해 슬그머니 65세로 낮췄다!!
3. 실업급여는 더 주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급여를 타먹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정규직들을 위한 제도고,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오히려 적은 급여라도 쉽게 탈 수 있도록 노동법을 고쳐라!!!

↑ 20160406 광화문 자료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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