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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티비] 민주주의 위배한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고비처,선거법 등) 합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란.. 경향신문 기사 참고.. 진성호의 직설,융단폭격-긴급속보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에 항명!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9/05/01 21:31:12)

[서울포스티비] 민주주의 위배한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고비처,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합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란.. 경향신문 기사 참고.. 진성호의 직설,융단폭격-긴급속보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에 항명!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우리나라에서 조직 권력 위에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절대 권력조직을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빗대기도 한다.

 

↑ 자료이미지 사용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퇴임 후 자신에게 향한 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노무현이 검찰의 칼이 가족을 먼저 향하자 스스로 죽음 택한 경우가 그 전례다.

 

외국에는 대법원 3심제로 끝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옥상옥 이다. 정말 악랄한 법이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기술은 다양한데 아마도 그런 구조로 한국사회가 이뤄져, 이번 고비처(공수처) 등등의 법이 고위공직자 7천여명을 감시한다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입법부,행정부는 제외하고 경찰과 사법부만을 실질적으로 겨냥해, 검찰내 이중권력구조로 될 판이다. 이를 반발한 것이 개혁대상인 검찰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나저나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외친 적폐권력개혁을 빌미로 검찰,사법부만 길들인 것은 국민과 전혀 무관한 뜬구름 잡는 행위다. 무능해 경제를 팽개친 노무현의 결말이 문재인에게서 데자뷰 된다. 무식한 한국민들은 문재인,조국 등이 밀어붙인 의도를 몰라, 이를 정의 라고 생각한다. (龍)   

 

= 아래기사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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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긴급속보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에 항명! (진성호의 직설)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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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 조정안 동의하기 어려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11720001&code=940100#csidx66a2330ce211fd6aa3b57d3d6ce6003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개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공수처 개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방문길에 오른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커진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줄곧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면 권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보경찰 업무는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수처 설치 방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형태의 국회 논의 방식도 문제 삼았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당초 대검은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검찰 내부 비판과 불만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자 문 총장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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