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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티비]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 조국 사퇴 성명서 [공병호TV]

온라인팀 (발행일: 2019/09/13 16:53:35)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 조국 사퇴 성명서 [공병호TV]

게시일: 2019. 9. 12.

[전문]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20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법을 배우는 이들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안팎을 성찰할 것을 명한다. 한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정의를 고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며, 그가 품은 정의란 무엇인지,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후보자 개인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조국 후보자를 가장 선명히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후보자는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던 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해왔다.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나아가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2019. 9. 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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