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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박근혜의 '조건부 퇴진'을 국회에 떠넘긴 건 무책임한 행동.. 현재는 국가 비상시국.. 무능· 부패 자신이 국가미래 걱정은 어불성설.. 헌법대로 황교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아!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6/11/30 22:45:52)

[진단] 박근혜의 '조건부 퇴진-질서있는 퇴진'을 이해타산으로 무능한 국회에 떠 넘긴 건 무책임한 행동.. 현재는 국가 비상시국.. 무능· 부패 자신이 국가미래 걱정은 어불성설.. 하야하면 헌법대로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것이 맞아!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몇 번 촛불시위현장을 봐 온 결과, "박근혜를 끌어 내려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후손에 남겨줄 사명이다"는 가슴속 응어리가 지금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 박혀 있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대한민국 총파업이 가세하면 민중봉기요, 혁명이 된다.

그래서 현재 촛불민심의 향방은, 박근혜를 체포하기 위한 청와대진입(침입)도 시간문제라고 난 본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스민 혁명같은 희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병신년 말에 이르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도 외국처럼 반듯한 혁명 한번 해보고 싶어해졌다. 시민손으로 박근혜를 직접 단죄하는 참극이 일어날 것인가. 과거 우리 백성은 민비(명성황후)에 대해 그렇게 행동했었고, 결국 고종의 묵인(?), 흥선대원군(이하응)이 경복궁 현장을 직접 지휘하여, 민비는 일본인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어제 박근혜가 3차 대국민 사과담화를 냈다. 이 지경의 '배경'을 보지 않고 '문장'으로만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내 속내도 진즉부터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미 연민의 정으로 덮기엔 내 속 또한 너무 좁아졌다.

현재 박근혜게이트 는 그 시종이 최태민-정윤회,최순실과 관련돼 있다. 사이비종교든 아니든 죽은 최태민이 박근혜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의 딸 최순실은 이권 뿐만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고위직과 박근혜 주변 포진 인물들 선별에 관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교육에서도 중졸자(정유라) 정도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박근혜가 도왔다. 인천아시안게임 에서는 승마대회 편파판정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모든 것이 최태민 관련해서는 박근혜가 불법과 초법적 도움을 줬거나 주도적 개입을 했다. 그리고 조윤선을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뒤를 봐주게 한(할) 정황도 충분히 의심된다.

시민적 시위는 이화여대에서 출발했다고 봄이 옳다. 과거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 연세대나 건국대 사태처럼. 국고지원을 받아 학과신설을 반대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최근 보기 드문 대규모 경찰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여자 학생들의 저항은 여자 총장(최경희)를 사퇴시켰고 이젠 그 배후의 박근혜라는 여자 대통령까지 몰아낼 기회가 왔다. 사학명문에서 암암리에 벌어진 입시비리로 최순실 딸 정유라가 입학했다니 할 말이 뭐 있겠는가. 학원을 농단한 박근혜는 최순실 뜻에 따라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팽시켰을 것이고, 재단에 후원금을 덜 냈다는 이유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시켜 세계적 물류대란을 초래했다. 미르재단(미르=용,룡龍)은 이름만 봐도 누구를 위한, 누구 것인지 안다. K스포츠 재단 등의 모금은 40년전 박근혜-최태민이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등 기업인에게 썼던 수법을 40년 후 박근혜-최순실이 재활용했다. 이건희-이재용, 정주영,이명박-정몽구, 조중훈-조양호 처럼 대를 이어.

결국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가 핵심이자 가장 중심에 자라잡고 있는 박근혜게이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건은 1980년부터 1994년 최태민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활이다. 성북동 박근혜가 홀로 있는 집을 들락거리며 육영재단을 함께 운영하고 이후 삼성동에서 각기 다른 집이지만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을 보면, 또 정두언 전 의원이 언급했던 박근혜 사생활(야동 언급)과 김종필 전 총리가 언급한 '둘만 있는 시간'들을 보면, 난 그들이 '사실혼'관계였을 거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라는 여자의 사생활 검증을 너무 소홀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 다시 말해, 그가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면 모든 것이 생소문이나 루머 로 덮어질 일이었으나 청와대가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감초·마늘주사 월 50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비아그라 와 일명 칙칙이(리도카인)까지 구입했기에 미래에 최고의 드라마 소재-여자 대통령과 내시-도 만들어질 법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 영부인 에바 페론 은 사생아로 태어나 나이트클럽 댄서출신임에도 "나는 내 영혼을 내 민족의 제단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새로운 조국의 웅대한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라고 말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거룩한 악녀(창녀), 천한 성녀로 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해당 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성완종리스트 친박핵심 8인방(허태열,유정복,홍문종,김기춘,서병수,이완구,이병기,홍준표)과 청와대정무수석 현기환 까지 손 하나 건들이지 않는 것은, 박근혜가 국가권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박근혜에 대해 사실적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직을 보장할테니 '찍소리 말고' 맘껏 해먹고 누려라는 메시지 였다. 혹시나 나올 비토자를 발본,색출하기 위해 역대 어떤 정부에서 볼 수 없는 국정원장출신(이병기)를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출신 검찰총장,법부부장관(김기춘)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두어, 칼과 총을 들고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공안정국을 만들어 감시했다. 결과,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서민들만 죽은 판이 되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중혁명,시민혁명이 일어나야 한 이유다.

박근혜 아니라도 국가는 돌아간다. 현행법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해야하는 '개헌'아니 '책임총리제'는 의원내각제처럼 거국내각, 중립내각 등은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국회(의원 구조)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대통령중심제의 선거는 전 정권의 심판개념이지 않는가. 명예·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거나 개헌을 해 임기단축을 논하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이해관계가 대립한 국회에서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제 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에 기댈 이유가 없다. 시민이 박근혜더러 내려오라고 요구한 판에,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물어볼 말을 국회에 물었다, "내가 퇴진할 방법을 말려달라"고. (龍)

=아래 기사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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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대통령 "임기단축 등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기사등록 일시 [2016-11-29 15:06:45]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임기단축 등 진퇴와 관련한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amin2@newsis.com 16-11-29

"정권이양 방안 마련되면 법·절차따라 물러날 것"
"국민 실망·분노 풀수 없어 가슴 무너져"
"정치 생활 18년간 한번도 사익 추구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정윤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는 자신의 퇴진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정권 이양 방안을 마련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모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임기단축 등 진퇴와 관련한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amin2@newsis.com 16-11-29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아파하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임기단축 등 진퇴와 관련한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amin2@newsis.com 16-11-29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내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뒤 취재기자들이 질문을 하려하자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거부한 채 퇴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고,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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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임 담화, 국민 분노 더 부채질" 외신들
기사등록 일시 [2016-11-29 18:05:3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photo1006@newsis.com 16-11-29

【서울=AP/뉴시스】조인우 기자 = AP,CNN,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일제히 대서 특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가디언, NYT는 박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1960년 이승만 이후 한국에서 55년만에 처음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P통신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조건부 사임(conditional resignation)'으로 규정하면서, 야권에서는 박대통령이 밝힌 사임의사를 '꼼수(stalling tactic)'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하지 않아, 거리의 시위사태와 국민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WP은 박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국의 야당들은 "친탄핵 진영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란 비판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WP 역시 "박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전부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이런 문제에 익숙한 한국이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르다"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최순실)이 '그림자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고 설명했다.

CNN도 박대통령의 사임 의사 발표를 의회의 분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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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원로 건의에 마음 흔들려
기사입력 2016-11-29 17:55

촛불민심·非朴 탄핵 동조에 심적부담…지난주말 결심
개헌통해 명예·질서있는 퇴진 희망…하야는 고려 안해
이르면 이번주 일문일답 기자회견…"사건경위 밝힐것"

◆ 朴, 조기퇴진 선언 ◆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결심한 것은 지난 주말이었다고 한다.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11·26 촛불'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이 '퇴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촛불 시위와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 동조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이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정·관계 원로들 '건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모임엔 박관용·김수한·김형오·강창희·박희태·정의화·김원기·임채정 전 의장과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초래된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선언하고 내년 4월께 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제안한 것이다. 원로들은 이에 더해 국회의 조속한 총리 추천과 거국내각 구성, 개헌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당시 원로들 제안이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며 "이후부터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즉각 퇴진(하야)'은 애초부터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면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혔고 결국 이날 조기 퇴진 선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즉각 하야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신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퇴진하면 두 달 후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벼락치기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지 않으냐.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기 퇴진을 선언하면서 원로들이 제안했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헌을 언급하면 조기 퇴진 선언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참모진 의견을 받아들여 실제 담화에선 개헌 얘기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 야당, 특히 민주당이 반발할 게 확실하고 이 경우 조기 퇴진마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이 확실했다"며 "고민 끝에 개헌은 거론하지 않기로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당초 이날 담화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답하는 '일문일답' 형식이 유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본인 거취 문제를 밝히기로 결심을 굳히면서 일문일답은 시기가 늦춰졌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담화가 끝난 후 일부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 들자 박 대통령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조만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박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 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남기현 기자]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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