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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진단]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파면은 최순실,정유라,김기춘,조윤선 혐의, 안종범,정호성 증언만으로 탄핵인용사유 충분.. 박근혜 포함 이들 유무죄는 나중 법원에서 결정할 일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7/02/01 23:04:58)

[뉴스진단]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파면은 최순실,정유라,김기춘,조윤선 등 없어도 혐의, 안종범,정호성 증언만으로 탄핵인용 사유 충분.. 박근혜 포함 이들 유무죄는 대통령계급장 떨어진 이후 일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일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대통령탄핵 심판(대통령직무 정지) 중 현행법 해석상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대통령 권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요청을 국회 등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을 요구한 측은 재판관 9명 중 1명의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권한대행자의 '현상유지' 권한으로 1명을 충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옳지 않다는 측은, 이 행위가 권한대행자의 월권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면 탄핵 일정이 지연된다. 이것이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측 변호인의 전략이다. 그러나 결과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을 반대(기각 의견)할 확실한 1인의 등장일 뿐이다. 판결에 참여한 헌재재판관이 6인이든 9인이든, 6명의 '인용' 의견만이 의미있기 때문이다.

↑ 외국의 '정의의 여신' 동상 - 테미스(Themis), 유스티티아(유스티치아 Justitia) 또는 디케(Dike Dicé) - 안대를 차고 왼손에 천칭(저울) 오른손에 검(칼)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 왼손에 법전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치과광고같은 유스티치아 - 오른손에 저울 왼손에 칼을 들고 있다, 바티칸의 유스티치아(Justitia) 동전 ⓒ자료

이 점에서 판사출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판사출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임명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두 여자 판사출신이 같은 사안에 이처럼 다른 시각과, (아래, 9:7로 반대가 많지만) 헌법학자들의 간의 이견을 보면, 우리 사회가 다수가 공감하는 상식 사회로 가는 길은 까마득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직책을 이용해 박근혜가 싸저지른 엄청난 비리,비밀스런 사건-내 개인적 시각이라고 해도-을 변호인이라고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지연시키다가 시간 지나면 없었던 일로 다시 대통령직에 올리겠다는 생각은 또라이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과를 시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오히려 당당하게 특검과 공방하고 재판관의 판결을 따를 때, 국민들은 기각이 나더라도 인내할 것 아닌가.

역시, 비법률가인 내가 보기에, 박근혜게이트 공방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또 헌재 판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단 점을 들어 변호사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다가 번복했는데, 선임된 변호사사퇴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대통령 파면 사유는 넘치고 넘친다. 최순실,정유라,김기춘,조윤선 등이 해외에 있어 공석이라고해도 이들이 혐의를 받는 근거만으로, 안종범,정호성 등의 증언만으로 탄핵인용 사유는 충분하다. 박근혜 포함 이들의 유뮤죄는 대통령계급장이 떨어진 이후 일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 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자신을 소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을 차마 탄핵할 수 없어 1월을 넘겼을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서열상 소장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 혹시 이 땅에도 '정의의 여신'이 있다는 증거일까? (龍)

※ 사족: 우리 대법원에 '저울을 든 여인' 상이 있다. 서양 신화로 말하면, 정의의 여신상과 같은 의미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Dicé), 로마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유스티치아 Justitia)라고 한다.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가 여기서 유래했다.

디케 는 신들의 제왕 제우스(Zeus)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Themis) 사이에서 태어난 딸, 테미스 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os, 우라누스 Uranus)와 가이아(Gaia)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 동상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검을 들고 있다. 눈가리개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함을 상징하며, 천칭은 공정함, 검은 벌을 상징한다.

테미스, 유스티치아 를 형상화한 것을 두고 현대와 와서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고, 디케 를 형상화한 것은 레이디 저스티스(Lady Justice)라고 이름을 붙였다(Statue of Jusctice, Statue of Lady Justice).

= 아래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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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 대통령 측 "헌재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요청해야"
곽희양·김경학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7.02.01 10:24:00 수정 : 2017.02.01 12:21:30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요청을 국회 등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탄핵심판의 종결시점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을 지명하면 충분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없으면 대법원·국회에 절차 받아줄 것을 요청해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신문 함으로써 그 진술내용 신빙성 탄핵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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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임명?..헌법학자들 답변은
윤진희 기자 입력 2017.02.01 16:29 수정 2017.02.01 16:40

설문응답 16명 중 9명 '불가', 7명 임명 가능 의견
임명 가능의견 7명 중 3명은 "가능해도 자제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병석 전남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1.31/뉴스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에 있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에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조항의 문리적 해석을 근거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직 헌법학 교수 16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9명의 학자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7명의 학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 해석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7명의 학자들 가운데 3명은 "법 해석상 임명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설문에 응답한 16명의 헌법학자들은 모두 권한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에 국한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현상유지’의 범위를 각각 달리 봤다. 즉 학자들은 헌법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현상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 "권한대행 권한 넘어서는 것" vs "9인 체제 현상 유지"

황 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헌법기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현상유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임명불가 입장을 밝힌 헌법학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6년간 헌법재판소장 직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임명불가의 이유로 꼽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행위는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헌정사에 남은 과거 권한대행의 사례에 비춰 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 대행이 헌법기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새로운 헌법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9인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상유지’의 범위에 포섭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공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직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을 현상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 교수는 "다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황 총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정한 9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상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전 교수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 명의 재판관 의견을 기각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며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보면 9명 중 6명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는 것과 8명 중 6명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의 재판관이 공석일 경우 한명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낸 상태로 남겨두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권한대행 헌재소장 임명은 상당히 부적절"

설문에 응답한 16명의 헌법학자 가운데 12명의 학자들은 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법 해석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한 7명의 헌법학자 가운데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소송전략이 재판지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재판소장 임명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이 9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소장 공석 사태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제를 취하고 있고, 임기가 종료되면 헌법재판관의 궐위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임기를 마친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가서 자리가 공석인 상태를 비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스카일라 대법관이 지난해 2월 사망한 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앞으로 오랜 시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자제했다"며 "궐위가 자연스럽게 예정되는 임기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재판관 공석을 비상사태로 인식하는 것은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신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야당의 주장과 달리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여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법 해석상 재판소장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탄핵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신임 재판소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만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뿐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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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핵심판 남기고 떠나는 박한철 “조속한 결론, 국민이 공감”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7.01.31 22:33:00 수정 : 2017.01.31 23:16:44

물러나는 박한철 헌재 소장…배웅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를 떠나며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1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왼쪽에서 두번째)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이 31일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이어 재차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소장 퇴임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소장은 “세계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하고,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됐으며 2월1일 재판관 회의에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사를 읽기 전 눈가를 훔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개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끝으로 중국 송나라 시대 불교시를 읊으며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꿈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비로소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한바탕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새의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는 시다. 헌재 측은 박 소장의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 개소 이래로 헌재 소관 부문을 모두 심판한 첫 재판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 퇴임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보여주듯 이날 퇴임식에는 김용준·윤영철·이강국 전 헌재 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고 취재진도 100여명이 몰렸다.

퇴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심판의 인용과 기각을 각각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퇴임식이 끝나고 박 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문 분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구호를 계속 외쳤고 일부 재판관들은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해도 탄핵심판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심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를 내미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소추위원 측의 주장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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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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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총 1건)
박근혜 변호사들 내참  l  2017.02.02
그들과 박근혜는 동급이다. 탄핵도 겉이 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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