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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논단] 유진룡,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취임 후 주도"..반대세력 핍박 목적 공권력 동원..민주질서·헌법가치 훼손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7/01/23 20:26:03)


[서울포스트 량기룡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부가 정권의 시녀역할을 충실히 한 가운데, 전 유진룡 주무 장관이 블랙리스트 를 폭로하고 나섰다.

우선 문화체육부는 국민의 실 생활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정치적이며 비권력적인 사람들의 생사면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다. 가장 큰 것은 방송,언론의 존폐권한이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인허가권이다. 이 권한으로 집권자의 입맛대로 방송과 언론, 각 단체를 장악할 수 있다.

박근혜 일거수일투족을 알 정도의 최측근 조윤선이 이 장관으로 올 때 알아 볼 일이었고, 그 배후에 김기춘이라는 막강한 검찰권력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일 때 싹수는 노랬다. 검찰출신 우병우가 민정수석이었다면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뻔할 일이다.

유진룡 전 장관이 이몽룡 이라는 어사가 되어 박근혜,최순실 등등까지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들의 삶은 수 백년 전 이몽룡 어사의 출두시대로이기 때문이다.

금준미주 천일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낙(燭淚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금 술잔에 담긴 맛진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 쟁반에 담긴 맛은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라
그들 화려한 촛대에 촛농 흐를 때 백성들 눈물 흘리고
그들 여흥소리 높을 때 백성들 원성 높구나!
....................

= 아래 기사 참고

유진룡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역사 30년전으로 돌려놔"(종합)
입력 2017.01.23 15:30 수정 2017.01.23 16:18


특검 참고인 출석, 20여분간 작심 발언 "김기춘 취임 후 주도"
"반대세력 핍박하고자 공권력 동원..민주질서·헌법가치 훼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진룡, 메모 들고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3 pdj6635@yna.co.kr

오후 2시5분께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작심한 듯 20분 넘게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든가,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 저는 분명히 김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등 실행을 위해 정부 사정기관이 대거 동원됐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까지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공식 입장자료를 내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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