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19)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제1부 우리는 하나

(1, 북에 가다.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①)
(2, 추방. 3, 제가 I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②③)
(4, 다시 북에 다녀오다. 5, 제가 - II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④⑤)
(6, 눈물 매대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⑥)
(7, 전자 산업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⑦)

제2부 민족의 서광

(8, 북조선에 변화가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⑧)
(9, 북으로, 북으로 !!. 10, 전력(電力) 부국책(富國策)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⑨⑩)
(11, 또 다른 반란. 12, 통일 회담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⑪⑫)
(13, 해외 순방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⑬)
(14, 최저 소득층의 소비확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 15, 망중한(忙中閑)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⑭⑮)

제3부 고토 회복

(16, 전운. 17, 통일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제3부 고토 회복 (16)(17)
(18, 사라지는 일본 그리고 발해영토 일부 회복 - [소설] 조선민국(朝鮮民國) (18)


19, 사회 개혁

조선 정부는 요녕, 산동, 하북성 을 포함한 옛 발해 땅을 21개 도(道)로 나누고 여기에 조선 15개도, 북해도, 본주북도를 6개 도로, 본주남도를 7개 도로 정비하고 유구도를 합쳐 총 51개 도로 행정구역을 확정해 발표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까지 우선 중앙에서 각 도지사를 임명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다. 대마도는 경상남도로 합병되었다.
산동반도 일대가 조선 영토로 편입되자 조선에서는 조선어, 일본어, 산동어, 만주어 등이 혼합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공용어를 여러개로 할 수도없어 공용어는 한글로 통일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오직 한글로 국어교육을 통일했다. 관용 문서도 모두 한글로 통일했다. 다만 한문에서 유래된 용어, 중국과 일본어에서 유래된 용어는 한글과 병기토록 했다.

교육제도를 대폭 개혁했다.
우선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 개혁이다.
교육년한은 종전대로 하되 신체건강하여 통상 입학 적령기(만 7세) 아동과 어울리는데 지장이 없고 수학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면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각 학교장 책임하에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따라 초등학교를 4년만에, 중학교를 2년만에, 고등학교를 2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면 만 13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만 17세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수학능력이 인정되면 만 3세부터 초등과정, 중고과정, 대학과정 중 1개 내지 수 십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여 초등학생이라도 대학까지의 전 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나머지 학년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만 10세 전후에 석,박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현철 학생이 순 독학으로 박사들도 하지 못했던 특수 분야 워드 프로세스를 개발했던 사례를 볼수있다.

어릴적 습관이나 교육은 백년이나 간다. 따라서 만 3세 이전이라도 습득이 가능하면 예절이던 특수과목 교육이던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어릴적 예의범절 교육은 나중에 장성해서 갖게되는 인성(人性)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 3세 이전이라도 가능한 시기에, 윗사람에게 경어를 쓰는 습관을 고취시켜야 한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 발음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옹아리이다. 이 옹아리를 나이 60, 80이 되어서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친숙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웃읍게 보고 만만하게 여기는, 심지어는 어른을 없인여기는 마음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아주 어릴적부터 경어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침구들끼리도 ‘하게’하는 습관을 길러 ‘여보게, 자내 지우개 좀 빌려 주게’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익힌 ‘명심보감’과 함께 이러한 예의 범절은 인성을 어질게 하여 범죄울이 훨신 떨어질 것이다.

다음은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현행 교과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되 명심보감(明心保鑑) 중에서 초보적인 것을 간추려서 교육토록 하고 4학년 부터는 국어, 국사, 사회,지리, 명심보감, 컴퓨터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일정수준 미달시는 1년씩 2년을 연장하여 명심보감만은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그래도 이수치 못할 시는 졸업이 아닌 수료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하도록 한다. 예체능 선수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필수과목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을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필수과목 이외에 체육 실기 중 1개, 미술, 음악 실기 중 1개, 공작 실기 중 1개, 물리 화학 중 초보적인 것 리론과 실기 중 1개, 한문,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1개 과목 내지 복수과목을 임의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상기 선택과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할 수도 있게 한다. 물론 중고과정 대학과정 중 1개 내지 복수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은 학업 성취도만 표시하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학업성취도에 따라 얼마던지 상급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 개설이 안된 특수과목은 인가된 사설학원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

중학교에서는 국어, 세계사, 고전 I(동문선습, 논어, 맹자 중 현대에 필요한 것만 간추린 것), 컴퓨터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이수가 부진할 시는 1년을 연장하여 고전만 이수토록 하고 그래도 부진하면, 타 선택과목에서 탁월한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 수료로서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수학, 체육 중 1종목 이론 또는 실기, 음악 1개 분야 이론 또는 실기, 미술 1분야 이론 또는 실기,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토목건축 공학, 섬유공학,식품공학, 물리, 화학, 생물 등, 한문,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1개 또는 복수로 임의 선택하여 이수토록 하며 성취도만 표시하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역시 성취도에 따라 상급학교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국사(좀 더 상세한 것), 고전 II(시전, 서전,대학, 중용, 역학, 국문학 고전 중 취사선택한 것), 컴퓨터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수부진 학생은 1년 연장하여 고전 II 만 이수토록 하고 그래도 부진하면, 여타 선택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걷운 경우, 수료로서 타 과목 전공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과목은 상기 중학교 과정보다 앞선 과정과 우주공학, 천문기상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역시 상급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제 인문고, 특목고, 외국어 고, 과학고, 공고, 농고, 상고 로 분리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중학교부터 인문중,사범중, 공업중, 농업중, 상업중으로 종전대로 통합 분류하고, 공고는 전기공고, 전자공고, 기계공고, 도목건축공고, 우주공학고, 이학고(理學高) 등 필요한 분야로 세분화 하여 기초적인 학문을 익혀 취업케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한 공대 응시자는 해당 전공과목 기초를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해당 시험에 통과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범고, 농고, 상고도 이에 준하며 사범고 졸업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곧바로 초등학교 교원에 임명토록 한다.

학군제를 없애고 중학교부터 각 학교 재량으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때문에 학교에 우열반 같은 제도는 없어지고 경기 중고, 서울 중고 등 과거 명문 중고등학교가 그 명성을 뒤찾게 되었으며 민사고,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과도 경쟁하게 되었다. 과학고는 기존의 공고와 함께 세분화된 공고로 새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또 한편,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사망에 이른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록하고 담임선생, 훈육주임, 교장은 종신 중노동형에 처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들은 군에 입대하여 각종 운동, 권투, 격투기 선수로 육성하도록 하며 고등학교 필수과목의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군에 남아 있어야 한다. 물론 피해학생의 피해나 가해 정도에 따라 단임, 훈육, 교장 의 징벌기간도 조정도도록 하며 가해학생들의 군 입대는 필수적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섬유대학(섬유공학, 한복학, 양복학, 기타 의류학, 디자인 학 등), 식품대학(식품가공학, 조리학, 발효식품학 등), 아동교육대학(육아학, 발육학 등), 가정대학(가정경제학, 가정의학, 가정공학 – 미술, 공작 등 가정에 필요한 것) 만 두고 그외 종전의 각 대학, 학과는 신설되는 남녀공학인 이목(梨木)대학교로 이관한다. 여타 여자대학 또는 대학교도 이에 준하여 개편한다. 단, 숙명여자대학교는 폐교 조치하고 기존 시설과 교수진은 새로 신설되는 남녀공학 동명(東明)대학교로 흡수되도록 했다. 김일성 대학은 평양대학교로 김책공대는 평양대학교 공과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현재의 남녀 공학 중고등학교는 남자 중고, 여자 중고로 분리하고 여자중고에서는 상기 여자대학교 교과목 중 초보적인 것을 간추려서 필수 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 여고 졸업생들은 결혼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직장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대학과 대학교는 결혼여부로 입학 또는 재학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기 서넛 낳고 설흔이 넘어서도 입학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학사학위는 국가고시로 명심보감, 고전 I, II, III(대학에서 이수)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인격 도야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사와 박사 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자가 논문과 신청서를 교무실에 제출하면 소정 기일내에 각 대학 교무과에서는 해당 학회에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학회에서는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에게 의뢰인의 인적, 학적 사항을 봉인한체 의뢰 하도록 한다. 논문이 통과되면 각 소속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토록한다. 이는 각 대학 지도교수들의 횡포를 막고 수준 높은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 이외에 5급 공무원 임용 시험(행정고시),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및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 등에도 명심보감, 고전 I, II, 목민심서 시험을 필수로 한다.

다음 대학교수 임용제도의 개선이다.
과거 남조선에서는 대학 학과장, 총, 학장, 재단 사무관 등 임용 실권자 한 두 명이 마음대로 농단하던 폐단이 있어 각종 음성적 비리가 횡행했었다. 이로 인하여 대학교수들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하였고 각종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한 바른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수 임용과 진급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첫째, 시간 강사는 전공과목, 명심보감, 고전, 목민심서 과목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각 대학 학과장 재량으로 하여 각 대학 학장 또는 총장 명의로 임명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사소한 비리라도 발견되면 학과장은 파면토록 한다.
둘째, 전임 강사는 시간 강사로 4학기 이상 강의한 이를 5학기부터는 자동적으로 전임강사로 임용되도록 한다. 그외에 특히 필료한 이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면 학회에서는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 공정히 심사하여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전임강사로 임명토록 한다. 전임강사의 급료는 시간강사와 동일하게 하며 다만 학생 지도비, 도서 구입비, 연구비 등을 각 학교 재량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 연구실을 제공한다. 전임강사 재임 년한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각 학회에 최소한 5편 이상의 논문을 계제해야만 조교수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계재 논문 수가 미달되면 다시 시간강사로 강등되거나 퇴임조치하도록 한다. 학회에서는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계제 또는 미계제 사유를 명확히 학회지에 발표하거나 해당자 개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셋째, 조교수의 재임 년한은 5년으로 하고 조교수는 이기간 내에 논문 8편 이상을 학회지에, 그리고 1편 이상을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계제하거나 또는 3편 이상의 논문을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계제해야만 부교수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교수 진급에 탈락한 이는 시간강사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퇴임토록 한다. 조교수의 급료는 각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또 한 편으로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석사 논문, 전임강사 임용 서류, 학회지 계제 논문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심사비는 국고에서 지불키로 한다.
넷째, 부교수의 재임 년한은 8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계제해야 정교수로 진급할 수 있다. 정교수 진급에 탈락한 이는 시간강사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퇴임토록 한다. 급료는 조교수의 1.5배로 한다.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사법 행정고시, 박사논문, 학회지 계제 논문 등을 심사 하며 국가로부터 소정의 심사비를 받는다.
다섯째, 정 교수는 75세 정년 퇴임시까지 마무런 제약 없이 재직할 수 있으며 급료는 부교수의 1.5배로 하고 각종 국가 고시, 각종논문 등을 심사하며 국가로부터 소정의 심사비를 받는다.
여섯째, 종신교수는 신체 건강하고 학계 권위자로 후배 교수들의 추천을 받으면 학회에서 투명 공정하게 심사하여 부교수 년한이 지나서 부터 종신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급료는 정 교수의 1.5배로 하고 각종 국가 고시, 각종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로부터 소정의 심사비를 받는다.
이상은 주로 과거 남조선에서 만연했던 교수 임용 비리와 대학생 강도, 대학생 치한 등이 빈번할 정도로 인성교욱의 필료성이 절실했던 점을 시정코저 취한 조치들이다. 교수 임용 비리는 첫째, 불과 한 두 사람이 채용 권한을 갖게 되는 데서 비롯 되며, 둘째, 일단 전임 강사가 되면 실력이 있던 없던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폐단으로 실력 있는 교수들이 도태되고 쥐새끼 같은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 이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하여 각종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국가 발전을 현저히 저해함을 방지하고저 함이다.

우리는 과거 남조선에서 제자를 잘 가르쳐 훌륭한 명창으로 그리고 또 반듯한 인격과 지성을 갖춘 지식인으로 키워낸 소희 여사의 경우를 보게 된다. 그녀는 결코 대학은 고사하고 중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비록 학교 교육은 소학교(초등학교) 밖에 받지 못했지만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 소리를 배우고 명창이 되었으며, 과거 불법 과외로 치부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제자교육에는 소흘히 하는 사이비 대학교수보다 인격은 더욱 훌륭함을 보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인성 교육에 치중했던 조선시대 교육관에서 비롯되어 고전을 익히고 배워 몸소 실천하던 우리네 조상들의 ‘선비정신’이 면면히 이어 올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사(學士)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학문을 익힌 선비’라는 뜻이다.
‘선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각종 사회악을 다반사로 저지를는 저질 ‘학사’의 양산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번역청을 신설하였다.
과거 남조선의 경우를 보면, 서양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공부한다치면 남조선 학생들은 20시간 공부해야 했었다. 영어공부에 무려 10시간 이상씩 투자해야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문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돌려 선택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원어민 못지않게 호되게 교육토록 했고 반면 장차 농수산업 등 영어와 별로 연관이 없는 일에 종사코저 하는 학생들은 영어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하루 10시간씩 중고 대학 10년이면 무려 36,000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여 전문 외국어 서적을 읽는데 대학 4년 동안 겨우 3, 40시간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전문 서적을 읽는데 3, 4백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신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 언어 전문 영역별 대학교수로 구성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번역원을 두어, 전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전문 서적들을 발간 즉시 번역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것을 목적적으로 한다.
번역청에 소속된 번역원들은 월급 이외에 번역물 분량에 따라 별도의 번역료를 지급 받는다. 번역위원들 역시 번역물 분량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은 학교에서 받는 고정 급료 이외에 각종 논문 심사료와 번역료를 별도로 지급 받음으로서 수입이 종전보다 배 이상 늘 수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가운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과거 남조선에서의 경우를 보면, 그러고도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과거 남미의A국이나 남 유럽의 G국처럼 머지 않아 국가 부도가 날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우선, 서민들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데 권력자나 지도층 또는 재벌들은 국민의 돈을 수조원씩 도둑질하고도 처벌은 고사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체 하다 말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활게 치며 돌아 다니게 버려 두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과거 몇 천 억원 또는 수 조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도 이를 미납한체 납기가 지남 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구금하고 평생 중노동으로 이를 갚아 나가도록 했다. 하루 일당은 서민들의 하루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평생가도 다 못 갚게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계 가족이나 친 인척은 물론 친지들까지도 정당한 납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조리 환수하여 서민을 위한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거 남조선의 모 사이비 재벌이 수 조 원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분식회계를 한 죄로 체포되었지만 한 달 정도 살고 풀려 나왔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부인은 재벌 못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그 부인과 아들이 스스로 벌어서 모은 재산이 아님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또 어떤 자는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대통령이 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강도질만 일 삼았었다. 이 자도 미납된 추징금때문에 중노동에 처해지고 무위도식하는 그 자식들의 천문학적인 재산도 모두 국고로 환수했다. 비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역시 몰수 조치했다. 반면 일반 서민으로서 살아온 기간동안 모아둔 재산은 증빙서류 없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리고 재소자들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먹고 자며 더 많은 범죄 수법을 배우고 출소하여 전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소자들은 그 죄질에 따라 중노동과 경노동으로 구분하여 사역토록 했다. 도주 우려가 있는자들은 발의 이곳저곳에 수술로 소형 폭탄을 삼입해 놓고 일을 시켰다. 도주하면 원격조정 버튼을 눌러 폭발시키면 발가락 또는 발목이 파열되거나 잘려 나가기도 한다.
또한 사형제도는 없에고 그 대신 종신형 제도를 두고 그 죄질에 따라 평생 중노동과 경노동 형으로 구분했다.

한편, 세제도 대폭 개편하여 제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유흥 퇴폐업소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의식주 생산의 경우, 자진납세로 거래세(판매세) 없이 소득세율은 2%로 대폭 낮추고 유흥업은 인정과세로 소득세율을 50%, 퇴폐업소는 80%로 대폭 인상했다. 모든 인민들이 생산업에 종사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흥 퇴폐업에 종사함을 부끄럽게 여길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중과세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구두의 원가가 4만원인데 여기에 백화점 상표가 붙어 27만원에 판매된 예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세 2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단돈 5불(5천5맥원 정도)에 수입되는 화장품이 50만원에 판매될 경우 부당이득세는 49만원이 된다.

또한 부당한 전관예우를 받았을 경우는 해당 연금이 전액 지급 중단된다. 그리고 영 유아를 포함하여 대외 과시용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 그 소유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대소비세를 부과한다.
문화재 도굴, 반출, 거래자는 해당 물품가격의 10배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그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중노동형에 처한다. 국위를 현격히 실추시킨자, 방화범, 공금횡령, 사기 등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중노동형에 처한다.
특히 조직 폭력배나 죄질이 나쁜 사기범, 성폭력범, 1급 살인범들은 종신 중노동형에 처하도록 했고 상습 절도범이나 파렴치 범, 그리고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잡범들도 일정 기간 중노동을 시키기로 했다. 이제 교도소에서 편안히 앉아 먹고 노는 재소자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누구나 산업전선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노력봉사 해야 한다. 로마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을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노예들을 무상으로 산업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본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운 인력을 무상으로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법 행정 고시제도 개혁이다.
우선 법학대학원 졸업자는 해당 법율, 명심보감, 고전, 목민심서 과목 시험을 거쳐 판관(判官)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지소, 파출소에서 판관으로 근무케 하고 경범재판, 소액재판, 기타 일반 서민의 사소한 시비거리 판결,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수속절차 안내 또는 대행 등의 업무를 행하며 3년 이상의 경험을 쌓고 소정의 논문 시험에 통과 해야 비로소 판,검사,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자라도 법학대학원 졸업시 거쳐야 하는 명심보감, 고전, 목민심서 과목의 시험을 거쳐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관으로 임명하여 법학대학원 졸업자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행정고시(5급 공무원 시험)도 대졸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국가 학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모두 일체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행정고시 응시자는 해당 정년퇴임 년령 이전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해당 법율, 목민심서, 명심보감, 고전 등을 필수로 한다.

다음은 정치 개혁이다.
우선 정당 공천제를 대폭 개정 했다. 지역구 출마자의 70%는 지역 정당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고 30%는 40세 미만 자로서 직능별로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서 비례 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가입은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하는 정당에 언제던지 가입할 수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제한 언제나 할 수 있게 했으며 가가호호 방문도 무제한 허용했다. 단, 단 돈 1원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수수했음이 명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평생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 운동원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30명 이내로 한다. 국회의원(민의원) 재직 중에 직무 또는 이권과 관련하여 극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관련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공민권이 제한된다. 억대 이상의 뇌물을 받거나 공금횡령 또는 유용했을 했을 경우, 그리고 국고 또는 공공기업에 손실을 끼친 경우는 종신 중노동형에 처한다. 공직자도 이에 준한다. 장차관이나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음 형벌의 개혁.
우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종신형 제도를 두었으며 종신형은 감형이 없이 평생 중노동을 해야하는 1급, 수형 태도에 따라 법원에서 수시로 판단하는 중노동과 기술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2급, 정치범, 사상범으로 중노동과 기술노동을 병행하는 3급으로 구분한다. 절도, 사기, 공금횡령, 살인, 상해, 폭행 등의 범죄도 그 죄질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중노동형에 처한다. 이들은 두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중노동을 시킨다.

다음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방안 조치다.
일체의 오폐수 오물 방출 기업이나 개인은 미리 당국에 신고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일체의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변 오염 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물 투척자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발견 즉시 청소하도록 한다.

다음 해외 도피자금 회수조치다.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지에는 당국의 협조로 파악 된 것만 약 13억 불이나 된다. 국내 거주자로서 사업 관계나 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예금을 가진 자들의 자금은 모두 환수조치 했다. 문제는 스위스다. 보안을 이유로 일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중립국이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아무리 영세중립국이라도 범법자를 옹호하는 행위도 공범행위임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강제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소용이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문제를 제기하여 절대적인 지지로 결의안을 이끌어 냈다.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군을 투입하여 스위스 내 모든 은행들의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국내 거주자를 선별해 냈다. 그 금액 총계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자그만치 6억 불이나 되었다. 과거 일본이 보유하던 액수와 합쳐 조선의 외화 보유액은 이제 1조 3천억불이 넘었다. 미국 본국을 제외한 외국으로서 세계 최대 외화 보유국이 되었다.
예금주들도 모두 의법 조치했고 장 단기를 막론하고 모두 중노동형에 처했다. 외화 획득에 공로가 큰 기업 총수라해도 일체 예외를 두지 않았다.

(계 속)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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