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대통령 헌재 탄핵재판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 누구든 늦다거나 빠르다고 채근해서는 안돼.. 문형배와 더불어공산당은 현재 윤석열 기각 5:3구도에서 마은혁임명으로 6:3파면을 만들거라고 확신한 모양인데, 그때가 되면 중도성향 김형두가 돌아서 5:4 기각에 힘실을 듯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1. 헌법재판관들이, 보통사람들보다 법에 해박하고 모든 면에서 상식적이며 공정하거나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분석력,판단력 등이 우월할거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들도 암기해 얻은 직책에 비하면 형편없고 누린 지위에 비하면 돌대가리들도 수두룩하다.

한덕수총리 탄핵기각에서 보았듯, 대통령지위를 갖고 행한 행위와 총리직책의 신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탄핵의결정족수를 국회의원200인(정족수2/3 이상)과 과반(151인, 즉 150을 넘는다는 뜻)에서 극심한 이견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들 대가리 수준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이기에 당연히 2/3이상이어야 한다.         

2. 지금도 더불어공산당은 탄핵기각으로 총리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재판관 미임명 이유로 재탄핵한다고 한다. 헌재결정이 151석으로 났으니 어쩔 수 없이 151석이면 또 탄핵당하겠지만, 햐.. 대한민국 개걸레법이 이런식으로 굴러간다. 씹재명 2심무죄만 봐도 욕이 어찌 안나오겠는가. 

3. 3월30일 현재, 헌법재판소 내 분위기는 탄핵찬성(민주당 쪽 의견) 5명, 반대(국민의힘 쪽 의견) 3명으로,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정계선 은 인용 쪽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은 기각 또는 각하로 분류돼 있다.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 재판에서 확실한 5:3기각 구도가 이어져, 총대를 맨 문형배가 기각한 채 헌재를 떠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4:4면 공평하겠지만, 마은혁이 들어와 6:3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형배를 비롯한 탄핵인용파와 더불당 셈법이니, 한 대행을 마구 몰아 부치고 보는 것.

그러나 5:3구도는 엄밀히 3:2:3구조로 돼 있다는 게 심층 취재고, 중도 2명은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다.        

4. 자, 여기서 재미난 경우의 수 가 나온다. 더불당은 5+1=6으로 타인용을 확신하고 돌격하는데, 과연 김형두가 문형배 딸랑이 노릇을 순순히 해줄까? 윤석열파면-이재명재통령-문형배헌재소장 - 이 구도로 될 경우, 김 재판관이 5:4기각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이런 위험 때문에도 문 재판관은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

5. 지금 대한민국권력은 어느 놈이 줍느냐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희박한 확률로 이재명이 2심 무죄를 받아 대통령 대박을 터뜨릴 상황,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놈이 놓칠 이유가 없다. 다 인간이 스스로 위안하고자 만들어 낸 말이지만, 대통령은 하늘이 준 자리라던가? 그래,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도 주고 불행도 준다. 하늘은 철퇴도 준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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