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은 문형배,이미선 퇴임전에 안한다,못한다?.. 털도 안뽑고 먹을려다 체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자충수.. 한덕수 총리 빠른 복귀는 대통령 장기 공백 염려한 결정일 것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 The most powerful piece of political art 가장 강력한 정치 예술 작품이라는 미국의 밈(meme) -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유스티티아, 유스티치아. 라틴어: Justitia : 로마신화의 정의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 Dike)'이 특정 정당과 특정 미디어에 유린당한 것을 풍자함 ⓒ트위터에서 발췌

↑ The most powerful piece of political art 가장 강력한 정치 예술 작품이라는 미국의 밈(meme) -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유스티티아, 유스티치아. 라틴어: Justitia : 로마신화의 정의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 Dike)'이 특정 정당과 특정 미디어에 유린당한 것을 풍자함 ⓒ트위터에서 발췌

윤석열 탄핵 개요

1. 탄핵: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계엄법위반,국헌문란 등으로 탄핵소추안 제출, 탄핵심사 - 인용(재판관 6인이상 탄핵찬성으로 대통령 파면), 기각, 각하 결정 예정 (통상 6개월내 평결해야 함)  

- 현재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심의 및 평의 중

2. 형사재판: 검찰에 내란죄로 고발되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유죄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대법원까지 수 년이 걸림)

- 현재는 구속되어었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조사 대기 중

헌재의 탄핵소추 흐름

1.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리려고 민주당과 민주당과 내통의심을 받은 헌재(문형배)가 더 빨리 서두름

2. 윤석열측은 심리 늦출려고 안간힘

3. 윤석열측, 유리해지자 빨리 선고해 달라 서둘러

4.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 있자, 헌재가 선고 미뤄 - 문형배의 딜레마

5.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기일 늦어지면 씹재명 선거법 2심재판 때문에 불리해짐

6. 인용을 확신한 민주당은 빨리 선고하라며 헌재 압박

7. 불인용을 확신한 윤석열측은 헌재 압박하지 않고, 빨리하면 좋고 늦어지면 더 좋다는 심리

문제점

1.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부당하다'며 국회가 해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 대통령이 해제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는데도, 좌파와 민주당이 정권탈취 목적으로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탄핵 추진.

2. 탄핵결의가 1차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나 2차까지 결의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에 위배.

3. 애초 민주당이 내란죄를 주로해 소추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소추동일성 위배.

이는 윤석열을 급히 해 치울려다가 헌재에서도 내란죄를 심판하면 복잡하다고 해, 국회 재의결없이 뺀 게 문제가 되었음. 그 당시 아마,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다뤄 골로 보낼 수 있다는 모의로 빼자고 했을 것임.      

진행

헌재소장 문형배 대행이 공명심으로 전권을 잡고 빨리빨리 휘둘러, 모든 절차 무시, 내란죄도 빼고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시 헌재소장까지 할 작전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헌재내 좌우 대립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가 퇴임전 큰 공을 세울려는 의도였으나, 여론이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또 실력으로나 자격으로나 밀리지 않은 탄핵기각(각하) 재판관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며, 특히 문 대행이 헌재소장이 될 것을 상정해 보니 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민이 큰 사람은 김형두일 것. 5:3기각, 4:4기각에서 숫자 1의 캐스팅보트가 김 재판관이 분명하고, 혹시 6:2로 윤석열파면-이재명대통령-문형배헌재소장이 되는 현실을 과연 받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확실한 기각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물론 법리와 양심이 먼저겠지.

이 점에서 마은혁이 임명되어 9인 체제 6:3구도가 전망되더라도, 기언급한 직제 때문에 김형두는 5:4구도로 돌아선 기각을 선택할 것 같다. 더 확실히 말해, 처음부터 민주당과 짬짜미 위법으로 심판을 시작한 장본인 - 낼모레 퇴임할 문형배,이미선을 위한 심판은 아니올시다 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각 또는 각하가 뻔한 심판에서 돌이킬수 없는 자책골을 넣는 결정을 문대행이 하고 퇴임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점에서 4월 중순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것도 자연스런 전망이며 덧붙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고로 탄핵심판 정지도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는 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당기지 않았을까. 이게 서로 명분있는 타협점 아닐까,라고 난 본다. 

어쨌든, 이번 탄핵과정과 씹재명재판을 보며 대한민국법이 이토록 허술한가,의문이 들고, 이게 나라인가 라는 확신이 든다. 부족들이 패싸움하는 수준으로, 법은 완전한 개걸레법, 가진 자들의 좆꼴려법이 되었다. 날마다 주둥아리 나불대고 테레비 나온 놈한테 법원 (출석)문건 하나 송달 못한다니 이게 민주주의한다는 법이냐.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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