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헌재, 또 개걸레법,좆꼴려법 남발.. 윤석열 탄핵인용(파면)으로 궐위 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의 대통령 임명 몫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은 상식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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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논단] 헌재, 또 개걸레법,좆꼴려법 남발.. 윤석열 탄핵인용(파면)으로 궐위 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의 대통령 임명 몫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은 상식적 행위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5/04/16 19:17:24)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梁奇龍) 기자

※ 개걸레법,좆꼴려법 정의 : 현재 한국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보통사람의 상식과 정 반대의 조례,시행령,법률,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헌법 의 총칭

단군 이래 최대규모 사기사건인 이재명게이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등에서 1조원가량을 해먹고 그 잉여금으로 정치,행정,검찰,판사,변호사,법원,언론사방송,기자를 매수해 그 놈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목적이었다.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곽상도,박영수,권순일,김수남,최재경,홍선근) 중, 50억원+수 억을 받아 쳐먹은 권순일 대법관은 무죄를 내려 양아치 씹재명을 살려 주었고, 화려하게 부활한 그놈은 민주당대표까지 거머쥐며 대권에 바짝 다가가 있다.

탄핵정국에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휘둘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정치재판으로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을 잠깐 들여다 보자.

尹정부 출범하며 9인이었던 현재재판관은 국회추천 목인 3인인 퇴임해 6인이 되었다. 국회의석을 2/3가까이 장악한 종북,친중 더불어공산당은 정부를 마비시키고 씹재명 대통령당선을 목표로 국가 모든 조직에 대한 '탄핵'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정. 이미 29회 신기록을 세웠고 헌재재판관 9인중 6인은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잘 더불당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정부조직을 마비시키기로 했다.

1.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아 헌재를 마비시켜 왔다.

2. 윤석열이 탄핵되자 빨리 끌어 내리기 위해, 이번에는 재판관을 서둘러 추천한 짓을 저지르며, 임명을 유보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한 직대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대행으로서 임명권 행사를 미루자, 왜 빨리 하지 않냐며 민주당이 직무를 정지시킨 것. 여기서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정원 1/2,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2/3이지만, 헌재의 임의적인-개걸레법,좆꼴려법 해석으로 1/2로 정해 버렸다.

3. 윤석열 탄핵파면 후, 대통령이 공백임으로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은 대통령 임명권한인 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생겨, 4월에 퇴임할 문형배,이미선 대신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라던 더불당 추천 마은혁을 임명하자, 이번에는 빨리 했다고 지랄하며, 그들은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함상훈은 안된다고 또 쎙떼를 쓰고 있다.

4. 이런 과정을 보면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고 원시종족이 암약하는 부족모임이다. 법은 이미 개걸레법,좆꼴려법 세상인 것이 확실해졌다.

나라에 상식과 도덕과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 난, 후배, 후손들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도무지 기준이 서지 않는다. (龍)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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