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단 리뷰]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야당 단독 국회통과.. 9,10월 씹재명 구속 불가능 (판결) 확실.. 차기 대선은 야당(민주당) 압승 전망.. 김경수 복권되어도 파급력 미미.. 국힘이 지지율 올라 민주당 이긴다는 윤석열발 여론조작 계속 (2024/08/11)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 이 리뷰 글은 나라가 비교적 평온할 때인 지난해 8월에 쓴 글이다. 필자는 그때 단호히 예언했다. '이재명 구속 불가능',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압승 전망',이 주다. 

그런데 2024년 12월3일에는 윤석열이 발작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 골로 가버렸다. 정말, 尹은 집권초부터 하는 짓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거라는 나의 예견이 어찌 그리도  맞아 떨어진 것인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해, 감빵 가야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김혜경 영부인과 함께 엊그제는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까지 하고 돌아왔다. 이때 감옥문 앞에는 윤석열이 피고인자격으로 재판장에 들락거리고 김건희도 법정에 설 것이다. 참, 현대사에서 이처럼 절묘한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는 분노를 넘어 저 네 명에 짠한 생각을 가질 때다.   

시간이 지나, 공약대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전국민 상대 민생회복지원금을 기 십만원씩 주기로 추경을 편성했다. 소회와 이바구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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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여전히 민주당은 '주자'에, 국힘당은 '안돼'로 일관하고 있다. 안된다는 국민의힘 논리는, 돈을 풀면 예산낭비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함을, 민주당은 당장 서민의 어려운 살림에 돈을 주고 세금으로 뺏자는 주장이다. 

돈으로 민심을 사는 행위 = 선거에서 매표행위는 경계해야 할 구습이지만, 이제 필자는, 집권당은 선거 때마다 지원금을 풀면 승리, 안풀면 패배 공식이 정립되었다고 확신한다. 2020년 총선에서 코로나 민생지원금으로 민주당이 대승했고, 2024년 총선에서도 주자 는 민주당이 못주겠다는 국힘당을 압도했다. 현장의 표심이 몇 십만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과 보수당의 아집에, 유세현장에서 '이재명은 준다는데 왜 윤석열은 못주는 거냐'며 따졌다. 씹재명이가 도둑놈이고 양아치새끼는 맞지만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데는 점수를 후하게 줘야 한다.   

보수놈들은, 인기를 위해 돈풀면 나라 망함을 어지간히 걱정한다. 전국민 25만원이면 12조, 매달 준다고 해도 150조원이다. 우리 예산 650조원인데, 이거 방만하게 쓰여 눈먼 돈들을 도둑놈들이 거져 꿀꺽한 돈이 200조원은 능히 될 것이다. 감시하고 절약하면 생활복지에 무한 쏟아도 된다. 위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에 쓰인 돈 중 의료비는 의사,약사들 배 채우는 데 어마어마하게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이다. 

8월이면 민주당도 대표가 확정되고 그럼으로써 차기 대권경쟁에 막을 올리게 된다. 낼모레 바둑이가 복권되는 것을 두고 한동훈이 반대를 하니마니 씹재명이 찬성하니마니 하지만, 조국이라면 몰라도 김경수는 김해 이장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아 아무 변수가 되지 않는다.  

최근 정기 여론은, 윤석열발 여론조작이 가열차다는 것이 감지되었다. 윤 지지가 오르고 찢재명과 한동훈이 비등하다는 둥, 국힘이 민주당에 앞선다는 둥 개소리를, 배웠다는 보수 논객들도 나팔수가 되어 지껄이고 있다. 필드 민심을 보면 야당55-여당45는 상수가 돼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더 심하다. 세상물정 모르는 놈들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 멀쩡하면 기적이겠지.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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