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끝낸 직후 미국과 한국(남한), 일본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폭격기 B-1B가 13일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대북제재 회의론이 일거나 벌써 미국의 사드 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일 뿐 한국(남한)엔 백해무익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험수위에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한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응징하는 수준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요구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과거 일본은 정명가도(征明假道) - 조선을 빌어 명나라를 치러 갔고 조선을 빌어 청나라를 쳤다.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이 공공연히 정중가도(征中假道)를 한반도에 외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출처: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9월 6일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북핵에 대해 이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분석도 필요하다. 필자는 박근혜가 자신의 무지,무식,무능을 포장하게 위한 자신의 전략의 일환이라는 관점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적어도 안보만큼은 노심초사-국민의 안위를 지극히 긍휼히 여긴 애국심으로 지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욕망과 모든 실정 부정부패, 서민 삶의 피폐를 회피한 최고의 도피처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봐 보라. 이정현 새누리당대표도 질병체계에 대해서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관련 부처 장관을 질타했지만 사회전체 현상에 대해 한 말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나라인가.

정의와 원칙도 없어졌고 민주주의도 없어졌다. 날개치는 건 부정한 공정성... 오늘 이명박 정권의 탄생 일등공신 정두원 전의원이 고백하듯 한 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 - 이른바 정두언의 참회록이다. “서민대중 우습게 여긴 오만과 독선의 산물” 이라고. 그는 그의 글에서 박근혜를 이명박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

여자가 독기를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한다. 이 말은 보편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일맥도 있고, 보편성의 결여는 무식과 무능과 무지의 소치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무식는 죄악이다. (龍)

= 아래 참고 기사들

北핵실험 “더 쓸 카드 없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회의론 확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6-09-12 15:44

북한 핵실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사진 왼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엄중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군사적 행동을 배제한 채 한·미·일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을 북한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백악관과 미국 행정부, 그리고 연방의회까지 나서서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한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대북제재 회의론 근거는 북한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강력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동맹국가들과 함께 추가 추가 대북제재조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시행하려해도 기존 제재 리스트에 북한 기관과 개인을 추가 기재하는 것에 그칠것이기 때문이다.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가 제한되는데 미국과 거래하는 북한 기관과 개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기존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도 이같은 미국정부의 조치에도 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은 이름 변경 등을 통해 위장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 참석해 훈시를 통해“전례 없는 사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과 관련해 “제도는 정비됐으니 앞으로는 이것에 피를 통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안보법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거의 없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마저 지난 1월 폐쇄돼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차원의 다자제재 역시 이미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두 동원한 상태라 새로운 제재 수단을 발굴하기가 힘들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해당 국가가 자국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현재까지 북한에 다양한 제재가 가해졌지만 북한이 변화하는 조짐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다. 중국이 겉으로는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글에서 “북한이 석유와 식량을 중국에 100%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중국 당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북한 5차 핵실험으로 단둥 지역 가옥과 학교들이 진동을 느꼈음에도 중국 국영TV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 체제가 붕괴해 난민이 중국에 유입되고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때문에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 의존을 중단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북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북한과 더 가깝다”며 “북한이 중국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북한을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기대와 달리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현재 상태로는 중국의 결단 없이는 대북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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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
NYT “북한의 호전성은 생존을 위한 정책”…자포자기 극대화 위험성도 경고
민중의 소리, 발행 2016-09-11 18:43:12, 수정 2016-09-11 18:43:12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가 배경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행동의 밑바탕에 깔린 원인을 분석했다. NYT는 "북한의 전쟁 위협과 간헐적인 남한 공격 그리고 유별난 지도자와 과도한 선전 등은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NYT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YT는 "국가가 이성을 갖췄다는 말은 지도자가 언제나 최고나 최선의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자기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국가이익에 따르는 게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C. 강의 말을 빌려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익 입장에서 확고하게 행동했으며, 국내 문제나 국제 정치에 극도의 정확성(extreme precision)을 가지고 정교한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 지도자의 행동이 혐오감을 자아내긴 해도 이성적인 자국 이익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적인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한 정치 전문가인 데니 로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치광이 국가'나 '무모한 공격' 등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북한에 붙은 평판은 (오히려)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동을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으로 설명하는 것은 북한이 호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장해 적들에게 미치광이로 비침으로써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NYT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며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며 "국가가 비이성적이라면 오래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가 아님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마 가장 이성적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목격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군 기지와 남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전략은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또 "공식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사라지자 위기에 몰렸다"며 "유일하게 의지하던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면서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이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북한의 생존 상황이 줄어들었다"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NYT는 "이에 북한은 '선군'을 내세워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적의 군사 위협 앞에 경제적 빈곤과 반역자 처단 등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꺼이 감수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러한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불규칙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위기감 증폭과 자국 이익 실현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YT는 "이러한 호전적인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실제적인 위험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이성적인 생각은 생존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 가까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기에 오판이나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NYT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보아온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곧 갖추어질 핵 프로그램을 미 본토를 타격할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NYT는 "이럴 경우 북한의 이성적 이론은 이른바 '자포자기 이론(desperation theory)'으로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 패배할 가능성을 알기에, 생존을 명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도 그들 계산으로는 다른 선택이 없는 이러한 위험성을 견디고(tolerate) 있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작아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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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고]사드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방어에 백해무익한 이유
시어도어 포스톨(MIT 석좌교수), 조지 루이스(코넬대 연구원)
경향신문, 입력 : 2016.08.01 15:01:00 수정 : 2016.08.01 16:08:56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시스템을 자국 영토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동북아 지역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한·중관계, 미·중관계 그리고 미·일·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며 동북아의 모든 주요 국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엄청나게 긴장시켜 대북 공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왼쪽)와 조지 루이스 연구원

한국에 배치될 사드 방어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에 관해 분명한 기술적 사실관계가 두 가지 있다. 첫째,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해 즉시 그 정보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에 전달해주게 된다. 둘째, 사드 방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중국의 최고위 정치 지도부에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사드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미국은 중국을 안심시키는 성명을 내면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모순되는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 억지력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미국이 인정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성명들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등에서 과연 믿을만한 파트너인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사드 레이더가 종말단계 모드로 설정돼 있을 것이어서 북한을 넘어서는 범위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단언하지만, 불과 몇시간만에 레이더는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모드에서 레이더는 수천 킬로미터 밖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가속 단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중국에 좀더 가깝다는 점만 제외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운용 중인 두 개의 X밴드 레이더와 정확히 똑같은 능력을 갖는다. X밴드 레이더들은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에 직접 연결돼 있다.


중국이 보기에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의 초점을 명백히 중국에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사드 포대는 일본에 있는 두 개의 X밴드 레이더와 요코스카에 배치된 7개의 미국 이지스함을 통한 미국의 기존 지역미사일방어 능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킨다. 사드 미사일은 또한 중국에서 미국 본토의 서부나 중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ICBM을 로켓 단계부터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시스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국가미사일방어와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레이더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지점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알래스카에 장거리식별레이더(LRDR)를 배치할 계획이다. 사드 레이더로부터 나오는 단서 정보는 LRDR과 그 외의 대규모 미사일방어 레이더의 필요성을 줄여줄 것이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decoy)의 차이를 식별하려는 LRDR의 임무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에는 이 점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NMD 시스템의 중간단계 대항조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LRDR이 중국의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성공적으로 구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는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의 과거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카터는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로부터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구분해야 하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적외선 감지기 상에는 똑같이 보이는 탄두 재진입체(RV)와 가벼운 유인용 가짜탄두 세트를 설계하는 것은 간단하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 둘을 구별해내게 할 근본적인 방법은 없으며, 진짜 탄두 재진입체와 가벼운 유인용 가짜탄두를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장애물은 없다.”

대기권보다 높은 곳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할 경우 사드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는 북한이 로켓 추진체를 여러 파편들로 나눠서 떨어뜨리거나 동력 비행을 완전히 마친 뒤 추진체를 빙글빙글 돌게 해서 추락시킬 경우 사드 요격 미사일들이 쉽게 무력화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북한은 올해 2월 광명성 4호의 발사 때 1단계 로켓 추진체를 조각조각냄으로써 이러한 기술을 이미 입증했다. 사드 요격 미사일들에 수많은 유인용 가짜탄두와 진짜탄두를 섞어버리면 모두 적외선 신호의 멀리 있는 점들로만 관찰된다. 카터가 설명했듯이 요격 미사일이 어떤 지점의 적외선 신호가 탄두이고 어떤 것이 유인용 가짜탄두인지 알아낼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사드가 상층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는 매우 줄어든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가속도가 늦게 붙기 때문에 대기권 공기가 탄두에 따라오는 유인용 가짜 탄두들을 태워버리기 전에 발사돼야 한다. 사드 포대가 수백기에 달하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보다 훨씬 적은 요격 미사일들(48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사드 부대를 한국 남쪽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만 봐도 사드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시도가 쓸모없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서울 지역 방어는 패트리어트 포대의 추가 배치로 가능하다는 식의 어색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자국 군인(미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사드 방어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최악의 것을 택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사드 부대는 북한 탄도 미사일을 막을 유용한 수준의 방어 방법이 되지 못한다. 또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핵억지 관련 모의에 기꺼이 참여하는 동맹국으로 인식될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한국에 유용한 어떠한 추가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엄청나게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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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참회록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
“서민대중 우습게 여긴 오만과 독선의 산물”
한국일보, 등록 : 2016.09.12 09:02, 수정 : 2016.09.12 09:02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참회해야 할 사람이 분명하다.”

이명박(MB) 정권의 개국공신이자 이단아인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참회록’을 냈다. 정 전 의원은 4ㆍ13 총선에서 패배(서울 서대문을)해 4선에 실패한 뒤 TV조선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명절마다 주위에 자신이 읽은 책 중 하나를 골라 선물해오던 정 전 의원이 이번 한가위에는 자신이 쓴 글을 돌렸다.

한때 ‘친이직계’로서 MB정권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회상하며 쓴 ‘최고의 정치, 최악의 정치’가 그것이다. 13쪽짜리 소책자에서 정 전 의원은 MB정권의 실패에 반성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부를 조목조목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은 중도실용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집권 뒤엔 “꼴통 신자유주의”로 복귀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530만 표 차이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서민대중을 우습게 여긴 오만과 독선의 산물”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오죽하면 내부에서 조차 국정운영을 ‘패밀리 비지니스’처럼 한다는 냉소까지 나왔겠느냐”며 “기업가 출신인 만큼 권력의 공공성에 유난히 취약해 권력을 마치 축재하듯이 벌어들인 사유재산으로 여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만기친람 논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의원은 “권력은 공공재인데 우리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잡으면 위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역대 정권이 실패의 길로 접어든 공통적인 이유 중 하나로 대선자금도 거론했다. “모든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잉태되는 문제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다. 규모는 줄어들어왔지만 늘 적법의 범위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 이런 이유로 친인척이 대선자금을 관리하게 되고 집권하면 ‘견제 받지 않는 실세 권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MB정권의 경우 임기 내내 ‘상왕’으로 군림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가리킨다.

MB정권의 난맥상을 꼬집은 건 “책임 때문”이라고 정 전 의원은 말한다. 그는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고 그러므로 나도 실패한 것”이라며 “(정권 내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끝까지 비판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내 책임이 면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정권의 상왕 이 전 부의장과 맞선 자신의 행보를 두고도 “(남경필 경기지사 등 소장파 의원들과) 소위 ‘55인 반란 사건’을 주동했으나 (18대 총선에서 이 전 부의장과 나의) 동반 불출마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결국 나의 용기 부족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에도 권력투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여권 내 갈등만 야기 시킨 건 결국 내가 공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사로운 경멸과 증오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정 전 의원은 12일 “그간 명절 작은 선물로 책을 보냈는데 낙선을 하고 나니 재정사정도 그렇고 앞으로는 제 글을 보내드리려고 한다”며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당 내의 ‘친박 패권주의’와 노선 후퇴에 심각한 염증을 느낀 정 전 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 중도신당 후보 창출을 도모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한가위엔 “이제까지 여당 내 주류가 권력을 잡은 일이 없다”며 중도신당의 필요성을 설명한 책 ‘하드볼 게임’(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장 저)을 돌리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가위를 앞두고 직접 써 주위에 돌린 MB정권 실패의 책임을 자성한 참회록 '최고의 정치, 최악의 정치'.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글을 13쪽짜리 소책자로 만들어 주위에 돌렸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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