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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 단독진단] 김종인, 이상돈과 내각제개헌 시동으로 판 흔들까?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6/04/19 20:39:34)

[서울포스트 단독 진단] 김종인 발 내각제개헌 시동, 이상돈과 함께?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20대 총선이 끝나고 개헌논의가 많이 나온다. 당연한 소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현행 5년단임제 는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3당이 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오늘 결선투표제를 주장했다. 서울포스트 가 기 진단한대로 내년 19대 대통령선거에 (자신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안되면 단독) 출마의사가 분명해 보여, 중량감을 가진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만큼 야권 후보단일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 이 지도에서 순수대통령제는 파란색, 준대통령제는 노란색, 의회가 선출하는 실권적 대통령을 두는 내각제 국가는 녹색, 상징적인 대통령만을 두는 내각제는 황색, 입헌군주를 두는 내각제국가는 빨간 색, 왕이 실권을 누리는 입헌군주제는 분홍색, 전제군주제는 보라색, 일당제국가는 갈색으로 표기 ⓒ자료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정중동인 것 같다. 차기 국회의장은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사오입 셈법이다. 상식적으로 투표로 1당이 된 더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표 찍은 국민 모두가 알 터, 상임위장이나 잘 챙겨야 한다.

더민주는 비대위2기가 출범했고, 당대표에 김종인 현 비대위 대표의 자천타전 추대론이 있었다. 그간, 더 이상 대통령 만드는 들러리를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두고 호사가들이 대권후보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왔다.

그러나 추대로 당대표가 되기엔 더민주당이 너무 넓고 커졌다. 계파나 목소리도 다양하며 파급력도 선거 전과는 다르다. 만약 김종인 대표가 당내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낸다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당장 우리 5년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어 미국처럼 4년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중심제를 가진 나라는 자유진영 선진국 중 미국과 프랑스 정도. 남미쪽은 주로 양 원을 둔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유럽 쪽은 주로 국왕이 있는 내각책임제(이 중 일본이나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은 대부분 입헌군주제, 독일 이나 이탈리아 등은 공화제를 택함)다.

국민의당 이상돈 당선자는 우리 정치형태에서 현행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를 더 선호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연립내각, 거국내각은 그대그때 다르겠지만, 김종인 대표가 만약 대권 욕심이 있는데 당내 벽에 부딪힌다면 내각제개헌 카드 를 충분히 꺼낼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전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 후 시나리오 가 유언비어로 나돌았지만 이젠 야권 두 당이 160석을 넘는다.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라는 슬로건 이 '문제는 내각제, 정답은 수상'으로 보이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재적의원 2/3찬성 또는 국민투표로 개헌이나 결선투표 도입은 쉽지 않은 점도 많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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