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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논평] 20대 국회 국회의장은 더민주당에서 맡는 게 맞아
 온라인팀 (발행일: 2016/04/15 19:49:13)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20대 국회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게 맞다. 20대국회가 개원할려면 아직 한 달이상 남았는데, 정당간 기싸움도 대단하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는가,다. 지역구득표에서 1위를 하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도 1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국회법 15조에,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라고 돼 있다. 즉, 투표결과 1당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더군다나 투표결과 후 복당까지를 규정하거나 개원 전후를 말하는 조항도 없다.

야당이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 문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선거패배처럼 국회의장직도 상실했다. 대신 상임위장 등 실리 면에서 챙기면 될 것 같다.

= 아래 뉴스1 기사 참고

'여소야대' 20대 국회…차기 국회의장, 어느 당에서 나올까

더민주,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새누리, 서청원 정갑윤…무소속 이해찬 물망
관례상 원내 1당인 더민주가 맡아야 하지만 새누리 탈당파 복당 변수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박정양 기자 | 2016-04-15 16:21:06 송고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300개의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2016.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된 20대 국회에서 상반기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123석)과 새누리당(122석)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원내 1, 2당과의 차이가 1석 차이에 불과해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여야간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장직은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서열 2위다. 상임위 표결 없이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장 임명권 등 사무처 인사 등 감독권을 행사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씩 맡게 되며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아왔다. 주로 다수당이 내부경선을 통해 단수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추인해 왔다.

제1당인 더민주에선 6선고지에 오른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이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공천배제에 반발해 더민주를 탈당했던 7선의 이해찬 무소속 의원도 복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에선 20대 국회 현역 최다선(8선)에 오른 서청원 의원과 5선의 정갑윤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중 더민주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17, 18, 19대 국회는 양당체제여서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2명의 국회부의장을 여야가 나눠 맡아왔다.

그러나 20대 총선은 국민의당이 가세해 3당체제가 형성되면서 국민의당이 국회부의장 1석을 갖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민주에선 원혜영·이종걸·추미애 의원이 5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국회부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은 여성 최초로 지역구에서 5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재경 이군현 한선교 의원 등이 차기 국회부의장감으로 거론된다. 6선의 천정배, 4선의 박지원,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은 국민의당 국회부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변수는 제1당의 지위와 국민의당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만 보면 제1당인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5월로 예정된 원구성 협상 이전에 탈당파(7명)들의 복당을 시킨다면 원내 1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야권의 한 4선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로만 보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만약 더민주와 새누리 중 누가 국회의장직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유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38석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더민주와 새누리당과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당의 가세로 특위 2개를 포함한 18개 자리를 3당이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당, 2당 의석도 큰 차이가 안나는데 1당이 꼭 국회의장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옛날 이만섭 의장님 같은 경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제2야당인 이만섭 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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