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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사회정의 - 개혁 없는 복지 없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3/04/02 21:15:40)

[진단] 사회정의 - 개혁 없는 복지 없다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대부분의 한국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살게 해 주었고) 전두환 대통령 때 가장 살기 좋았다고 한다. 지식인들에게는 서슬 퍼렇다는 군사정권 때 서민들에게는 신바람이 났다는 얘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지식인들이 거짓말쟁이인지 서민이 거짓말장이인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이나, 세월 지난 지금도 서민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대하사극 매니아 카페(퀴프아크)
불량과 욕망의 화신 이명박

사회현상과 국민정서는 대통령을 닮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타협하고 참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모도 준수한 미남 대통령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저분한 범죄(특히 성범죄)와 존속과 관련된 범죄, 짐승같은 범인들도 툭 하면 나타났다. 지난 대통령들의 공,과를 정리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공은 없고 과만 있는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지역,계층과만 소통한 나머지 사회갈등은 극에 달했다.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몰려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 하나 해 놓은 게 없이 욕망만 넘쳐 이 사회가 '걸레'처럼 되어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토악질나는 악취와 천문학적 부채 세트 만 넘겨받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각종 인사발굴(?)에 문제가 있어 사상 초유로 청와대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하나, 근본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어느덧 '쓸만한 놈'이 없을만치 MB형 인간,MB형 사회가 돼있다는 증거다. 캔 것마다 썩은 고구마가 아니라 지난 5년동안 뒷전에서 너도나도 거머쥐기에 바빴고 너도나도 일탈해도 된다는 사고가 팽배한 결과이지 않나,는 생각이다.

장자연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자와 연결된 섹스파티가 물의를 빚을 정도로 사회 고위공직자 연루설이 있는가 하면, 2011년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한 상해 총영사관 영사들이 30대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에 국가기밀급도 넘기고 서로의 성추문을 폭로하며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유부녀를 피의자조사실에서 성폭행한 검사가 있을 정도니 어떻게 국가와 사회기강이 바로 섰겠는가.

반면, 박근혜 정부는 다행히 아젠다 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영화보다는 국유화, 중산층 재건, 서민안정 정책들이다. 이건 8년전부터 외친 서울포스트 의 창간 정신들이기도 하다. 지도자는 분명한 역사관,국가사회관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자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성장이나 부강 또 삐까뻔쩍한 업적만을 생각한다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어야 하며 건강한 상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하며 투명한 사회 선결요건도 결국엔 건강한 상식이다. 망가진 상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혁명적 리더십 이 필요할 때다.

이빨 때문에 애를 먹는 필자가 한 예를 든다면, 과거 (치과도 많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면 구강 속 이를 전체적으로 치료해 주었다.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음식) 문화로 인해 국민 전체적으로 이 가 나빠졌을 수도 있으나 치과는 한 건물에 몇 개씩도 개원을 하고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진료형태 - 세 개 이빨에 문제가 있다면 1일 1회 1개 원칙을 세우고 환자는 총 3일에 걸쳐 치료를 받는다. 환자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국가 의료보험료 지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의료복지 재원을 늘린단들 누구 입으로 돈이 들어가겠는가. 이게 치과 뿐만 아니라 의료 전 분야에 적용이 된다. 이런 썩고썩은 행태가 의료부분만이 아니다.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사회를 구호로 외친 사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전환되어 있다.

우리는 쓰라린 IMF를 경험했고 그로인해 국부가 엄청나게 유출된 구조가 되었지만 나 개인적 시각으로는 아직 '정신 못차린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독일 힘은 청렴에서

그런가하면 유럽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 유럽을 지배할 위치에 와 있다. 최근 국민일보가 영국의 가디언 지(3.31일 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키프로스 사태와 같은 유로존 위기가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과 같은 정치적 괴물을 탄생시켰다며 독일의 파워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왕관만 쓰지 않은 유럽의 여왕이라고 하는 등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에 빗대 '메르키아벨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은 유로존 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금 회피와 긴 점심시간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그리스와 스페인, 키프로스 등에 각각 2400억, 1000억, 100억 유로 등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다.

반면 독일은 이에 맞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이들 국가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랬듯 청빈한 삶을 살아야만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독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정신적, 도덕적으로 피폐했던 상황이 다시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네버 어게인 신드롬'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즉 키프로스 에 이례적으로 예금과세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긴축만이 경제회복의 열쇠라는 점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런 상황을 "독일은 금욕이나 청빈한 삶을 강조한 마르틴 루터 나 막스 베버 의 철학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독일이 청빈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유로존 국가를 위기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다며 더 이상 나치주의나 인종주의자가 아닌 바른 사고를 가진 선생님이나 도덕적 계몽주의자로 여겨지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를 포함한 소프트파워 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배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유럽 어디에서도 독일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영화나 TV 프로그램 역시 유럽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언론은, 독일 권력의 부상과 그에 따라 커지는 (다른 국가들의) 반감이 현재 유럽 정치의 핵심이라고 분석하며, 독일이 전 유럽 사회를 독일식으로 개조하려 한다는 의심도 전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주변국들이 경쟁력을 높여 신흥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경제 위기 때) 돈을 내는 것은 우리 독일인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마귀 취급한다"고 보도했다.

종합하면, 방만하고 무질서한 사회는 도태된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삼청(三淸)교육은 억울한 심정을 말한 사람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 국가 주도 청렴교육이었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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