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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증세 복지'는 아니 될 일(2011/11/27)
선 '시스템 정비', 후 '나눔 원칙'있어야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3/02/28 20:17:48)

[리뷰] '증세 복지'는 아니 될 일(2011/11/27)
선 '시스템 정비', 후 '나눔 원칙'있어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이 시대에 복지는 필수적이다.
그럼 복지가 대세인 이 세기가 왜 도래했을까?
바로 인구 폭발이요, 그로 파생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눔'이다.

인간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루소는 애초 인간은 평등하나 제도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사상(프랑스에서는 좌파. 한국사회에서 보수,진보,우파,좌파의 개념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며 위험천만한 분류)을 가진 루소가 당시(1700년도 중반) 프랑스사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불평등 기원론'을 쓴 것은 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외친 절규였다.

복지를 말하자니 정치인들은 많이 거둬, 많이 나눔이 복지인줄 착각하고 있다. 아니 당연히 착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얼마나 불평등을 겪었겠으며, 무엇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리 있겠는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증세복지를 주장했고, 이번 FTA를 성사시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민심을 의식한듯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리자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 '많이 거둬, 많이 나눔'이 좋은 복지정책인줄 안다면 그리고 지출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복지는 종쳤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증세'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소득세 세액구간을 신설해 5년간 7조원을 더 거둬 들인다는 셈법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일축했고 이미 부동산 종합소득세 구간을 없애 '부자감세'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지도 의문이 든다.

내년부터는 월가에서 시작한 99%를 위한 외침은 더욱 커져 시대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이 더 내겠다는 '버핏세'를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효성도 문제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이벤트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서민을 제치고) 더 많이 벌어 (서민을 위해) 더 내겠다'는 말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는 부자의 기준도, 부의 가치도 저마다 다른 사회구조에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난제들을 외국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출증세'로 적자예산을 짠다고해도 수 십년 사이 고착된 사회문제를 쉽게 풀 수 없다. 필자는 그 원인을 IMF 구조조정부터라고 보고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지만 그로인해 고비용사회로 전환되었고, 고실업 비정규직, 빈부격차 증대로 이어졌다. 간단한 예로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기업의 지분으로 인해 훨씬 많은 이윤을 내고도 그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에게 달러를 판 대신 땅과 기업을 가져간 IMF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원만 잘렸지 우리사회는 구조조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해 준 기금으로 금융기관,대기업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지자체,관공서,국영기관,사회 각종 이익단체,귀족노조 등은 머리띠를 두르고 꽹가리를 치면서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과거 IMF가 요구한 것은 투명성이다.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회에서 아무리 복지로 돈을 쏟아 붓는 들 - 현재도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많지만 - 복지국가는 커녕 복지 후진국가를 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진정한 복지는 비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만 챙길려는 의식의 전환, 물쓰듯 예산이 낭비되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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