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무책임한 한국사회, "모든 것은 북한 '탓'?"
해외의존도 등 감안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봉'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지금 한국은 위험한 살얼음판 위을 걷고 있다. 사회전반에 매우 한심한 사고방식까지 팽배해 있다. 불이익과 부실에 대한 것은 누구도 질려는 책임감은 없고 '모든 잘못된 것은 너(네) 탓이고, 모든 잘된 것은 나(내) 탓이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가기강기관, 사회지도층이 불량심하고 부도덕한 탓'이다. 조선시대 때의 능지처참형을 도입해야 할 판이다.

ⓒ서울포스트

오늘 박근혜 정부 국방부장관 김병관 후보자가 지명 38일만에 사퇴하고 국가위기상황을 고려해서인지 김관진 장관이 유임됐다. 김병관 전 후보는 서울대를 입학했다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입학·졸업했다고 한다. 손자병법을 300번이나 탐독하고 전술전략에 능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훈련을 할 때도 항상 부하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실상을 관찰하고 싸우는 법을 자상하게 지도하는 스타일"이라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부하들이 상급자 또는 지휘관이라기보다 군 생활의 스승처럼 여겼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넣은 열쇠고리가 공개되어 국가관과 충성심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그를 둘러 싼 각종 의혹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 '미얀마 자원개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KMDC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과 무기 중개업체에서 비상근 고문 전력, 각종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도덕성과 업무수행 자질 등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그를 뜯어보면 외면과 내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더 많은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를 열쇠고리보다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가 읽은 손자병법도 재 테크 등 곳곳에 써먹었을 수 있다.

자, (딱히 그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를 갔다가 육사 수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편... 넘치는 능력과 부와 명예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기중계업 고문, 특혜 주식보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을 했을까. 바로 크건 작건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보여줬던 돈만 밝히는 지저분한 탐욕의 우리 자화상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람이 최고 자리에 오른 후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더 큰 문제다.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험난한 상태다. 게다가 3월20일에는 일부 방송사와 은행권의 전산망이 마비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국가 재난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특정 세력이 어떤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림수로 판단된다.

▲ 내 컴퓨터에 나타난 메시지. 가끔은 창이 파랗게 떴다가 사라질 때도 있다. 백신으로 잡히지 않은 악성 코드(?)에 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서울포스트

그때마다 우리는 원인도 파악 못하면서 '무조건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국회·국방부 등 주요기관의 25개 사이트가 다운 된 사건, 2011년 4월12일 농협전산만 마비 사태, 2013년 3월4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테러 까지 - 북한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해도 - 공격주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면서 그때마다 북한을 지목해 왔다.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과 첨단 IT관련 업체들은 사실여부를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세력에 정복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발뻗고 편하게 자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

만약 특정은행 전산이 마비된다면 뱅크런 사태를 불러 하루 아침에 문닫을 수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어떤 세력이 노린다면 그 은행은 헐값에 그들 손으로 들어갈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제적 지위, 경제규모나 자본력, 해외의존도는 해외 투기세력이 가지고 놀기 딱 알맞은 수준이다. 이미 증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헤지펀드 는 그들보다 자본력이 월등하거나 사회가 안정되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국가는 공격할 수 없다. 또 우리보다 더 부실한 국가를 건들였다간 본전도 못찾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 한국은 지역적으로 주변에 우방국이 없다. 군사적 동맹국이라는 미국과는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환율 등으로 계속 경쟁할 상대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점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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