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표에서 한국의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280조/7700억 달러)은 300%가 넘는다. -서울포스트-

비전 2030은 2030 세대들이 책임져라?

(지금도 그러겠지만) 은행에서 제일 신경쓰는 것은 말일자 계수 맞추는 일이다. 특히 분기 결산 시점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이기에 이것이 은행의 수익구조 및 지점간 순위 매김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기관 단위라면 한국은행에 예치금 및 지준산정의 기준도 된다.

월말에는 지불이자가 적은 국고 유치라든가 보통예금 계수가 큰 몫을 차지해 당좌거래처에게 의례 손벌리는 것도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전통적인 수법 중 하나는 두 은행이 동 거래처 당좌수표를 수 십억씩 입금받아 자금교환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날 당연히 두 은행 다 자금을 결제할 돈이 없다. 어느 한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 줘야 한다. 이때 자기앞 수표로 끊어(빌려)주는데 이런 류가 '무자원발행'이라는 분식회계 방식에 속한다.

분식(粉飾)이라는 말은 '화장하여, 분칠하여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보다 부풀린다는 뜻을 가진 그 말이 어디 은행계정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인간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실질 행위의 "뻥튀기'지만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하게 나타난다.

기실 잠깐 빌려주는 회계는 분식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썩은 기계를 새 기계로 계상한다거나(필요에 따라서는 포장을 뜯지 않은 기계를 고철로 분류한다.) 금방 파종한 무우 씨를 내일 판매할 팔뚝만한 것처럼 꾸민다. 닭 뱃속의 황금알 수 개월치를 먼저 끄집어 내어 쓰기도 한다.

IMF때 무시로 쓰러져간 기업이나 개인은 평소 저 화장빨로 살았다고 보면된다. 자기 힘(돈) 3%(원)가지고 100%의 위력을 보인 은행도 온전할 리 없었다.

공수표, 약속어음 남발말고 2030년까지 의식개혁 운동 펼쳐야

IMF를 극복했다고 선언한 일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차입금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채워 나갈 공적자금의 힘일 뿐이다. 새 집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값나가는 유물의 주춧돌을 몽땅 빼다 써버렸다. 명산을 깍아 헐어서 새 산을 하나 금새 만들었다고 어찌 산 만든 공적(?)이 정당하겠는가.

그러고 보면 국가 운영은 개인회사 운영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개인회사는 상품의 개발 홍보 유통 판매 수익창출 직원 먹여살기기 세금내기라는 연결고리가 어느 한 쪽에서 펑크나면 파산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반면 국가 수입은 국민이라는 수익원이 항상 존재한다. 지출을 상정하고 수익을 짜는 국가 예산 편성의 속성상 쓰겠다는 돈은 국민의 피를 짜면 되는 것이다. 최근 수 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재미를 붙였는지 2030년에는 1100조 원 정도가 있어야 일류국가가 된다고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다.

공상과 숫자로 하루밤에 기와집 수 백 채 지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고 못짓는 사람도 없다. 말과 비젼에 책임을 져야 할 국가 운영자가 저 따위 알맹이없는 소리를 애들처럼 해대는 것을 보면 이 나라 싹수가 정말 노랗다.

그러하기에 이런 내용없는 페이퍼 코리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기업가의 도덕성과 분식회계로 정작 망해 없어져야 할 기업들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의 적절한 관계로 정부와 나란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미국에 한 평 사무실도 없이 종이로만 '있다'는 페이퍼 컴파니가 이제는 역시 국민의 혈세로 속을 채워 탄탄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펜과 종이 몇 장이 삽과 호미를 제압하는 - 말만 많은 - 이론적인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 2030년 계획은 현재의 2030세대가 못난 선배들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계획이 분명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도층과 국민의 이러한 의식 수준이라면 '웃기는 개소리 정도'로 치부해도 될 일이다.

이번에 S&P가 아시아 정부 부채증가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경제TV에 따라도 2006년 국민총소득은 770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이며 마이너스 추세, 1인당 총소득은 40위권, 국가부채는 연 12%씩 증가하여 280조(4년전 134조)...내년 1인당 세금 부담은 500만원을 육박...최근 2년 사이 환율에서 30%이상 보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마이너스추세라는 것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 대목이다.

놀음 공화국 원성이 들끓는데 장미빛 비젼을 왜 발표했을까. 아무리 상업고등학교식 주판알 튕겨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적어도 2030년까지 피나는 의식개혁과 의식혁명운동이 선행돼도 될까 말까 한 일일 것이다.

(양기용)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