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사채업자만 배불린다

인수위에서 약 10조원을 풀어 공약대로 신용대사면을 하려는 일도 난항에 봉착했다. 우선 신용양호자들의 반발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평성을 제기한 신용 양호자들은 억울하거든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소액 500만원 이하자만 대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채를 쓰는 사람은 원래 신용이 없어 탕감해 준다고 해도 또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며, 1금융권 연체액은 그대로 남겨두고 3금융권만 해결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용문사 은행나무

IMF를 거치며 금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은행 출신이라는 것(퇴직자가 가장 많기에)은 보나마나다. 그 은행 출신 은행장이 차기 정부 핵심에 들어가 있다면 결국 신용대사면의 가장 큰 혜택은 사금융업체의 부실채권회수가 될 뿐이다. 기실 그 은행이 공적자금 대비 효과적인 재활은행같으나 국가 자금 공짜로 취급하는 스테이션역할을 넘치도록 했기에 은행장의자에 썩은 막대기를 꽂아놔도 용문사 입구 마의태자 은행나무보다 더 커졌을 것이다.

경제운용은 성장도 분배도 아닌 '고비용저효율의 파괴'여야

간단히 우편요금을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기본항공 편지료가 1달러 미만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요금은 3달러가 넘는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우편요금은 미국의 10배다. 한국의 모든 비용이 미국의 10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지금 일을 해도 가난을 벗기 힘든 근로빈곤층이 4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지구를 박차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 일거리가 없고 각종 비용부담은 계속 늘기 때문이란다. (내일신문 1월 15일자 '일해도 가난..근로빈곤층 400만명..취업빈곤층10년만에 두배') 대학교가 남아 돌아가는데 학자금이 년간 1000만원을 육박한다.

지나갈 정부와 올 정부는 빈곤층 해결에 턱없는 소리만 지르고 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효과가 없다. 국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움켜잡으면 내놓지 않는 부동산 문제는 자유로운 매매형태로 가야한다. 상당 세월 더하겠지만 부동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외상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또 외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백성이 줄지어 있다.

부동산에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사람은 여러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돈을 묶어 놓는다.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돈이 중국, 베트남, 인도 펀도로 흘러 나간다. 부동산과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려고 마음 먹는 한 더불어 살려는 생각이 없어져 구조적으로 사람 구실 못하게 돼 있다. 1억 투자자가 하루 1000만원 수익을 내도 돈꺼내 쓸줄 모르고 손해보면 본전 생각에 가만히 묵혀둔다.

운하는 장비보다는 삽질로, 삽질보다는 숟가락으로 파라

어차피 손 댈 운하 사업은 할려거든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빈민 구제 성격이어야 한다. 운하파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부를 축적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명되었다. 일본사람이 만리장성 구경가기가 쉽지 배타러 한국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조금있으면 압구정동 아파트가 초고층 I파크나 타워팰리스 형식으로 재개발 될 것이다. 선거약속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기간중 시내 저개발 지역도 그런 내용이거나 이미 한쪽 블럭은 토지상가 매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의 약속이었다.

이런 마당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겠는가. 폭등한 거품은 레버리지 효과에 부풀어 대부분 은행 대출로 이뤄졌고 가격상승만큼 유지비용과 세금상승으로 변두리지역 아파트는 세 집 걸러 한 가구비율로 당월 관리비 내기도 버겁다. 이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이유로 현저한 자산 디플레이션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서민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운하공사가 되어야 한다.

신이 인간에 내려준 최고의 선물은 노동과 땀

운하를 파겠다면 꼭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장비보다는 사람을 투입하라'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양극화의 고착으로 서민은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다. 각종 요금 몇 푼 깍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하공사 비용이면 수 만 명이 유수한 외국 기관에 유학해서 국가적 재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를 할 수 없다면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백성의 일자리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동인력으로 구간별로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을 해서 가정 재정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하현장으로 달려가 벌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가정에 돈이 돌 때가지 느리게 느리게 삽보다는 숟가락으로 공사를 해도 좋을 것이다. 서민들은 일감을 원하고 있다. 정말 느림의 미학이 절실히 요구될 때다.

영화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현장의 노예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벨탑도, 만리장성도 전장터에서 잡힌 그들이거나 군인, 백성의 동원이다. 지배자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면도 있으나 노동의 차원으로 보면 일거리를 제공하고 댓가(충분하지 않을지언정)를 주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군대에 놔두고 급여를 주고 먹여주는 것이다. 이 점으로 본다면 실업자구제 방편으로 현역군인을 600만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중국은 실제로 장비로 쉽게 할 일을 완성기간과 상관없이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인민에게 먹을 것을 충당할 일자리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의지기 때문이다. 신장 사막공로(公路)나 티벳 우정공로, 실크로드 복원 현장의 다큐먼터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지도자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야 업적을 남긴다. 역대 왕 중에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고생한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이 으뜸(나 개인적인 견해로 훈민정음은 그다지 위대하지 않다.)이라면 가난한 백성에 눈물을 흘린 박정희는 적어도 버금은 될 것이다. 그것이 보통 임금과 다른 위대성이다. (*)

사막공로 ⓒblog.daum.net/silkroadcityurum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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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웅라 고개를 넘어 히말라야로 가는 길 ⓒblog.daum.net/silkroadcityurumqi

(양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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