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21 (수)
 http://www.seoulpost.co.kr/news/34174
[뉴스논단] 교통사고 죄(과실치사)도 형법(살인죄)으로 다뤄야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6/07/17 23:15:34)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과실로 분류돼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처참해도 일반범죄의 형량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이를 악용한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등 과실이든 고의든 운전미숙이든, 아래 기사처럼 버스운전사는 멀쩡하고 사람이 네 명 죽은 사고나, 그 아래 기사처럼 술쳐먹고 운전하다가 3대가 화를 입은 경우를 보면, 현행법으로 사회상식과 질서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사람을 네 명 죽인 교통사고라면 그 운전자는 네 번 죽여야하고, 20명 사망에 이른 사고라면 20번 죽여야 한다.

서울포스트 는 이미 2013년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희생된 경우를 보고, 사람이 죽은 사고에는 살인죄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놈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죽여야 한다.


영동고속도 5중 추돌..승용차 탄 5명 중 20대女 4명 사망(종합2보)

강릉서 피서하고 귀가 중 '날벼락'…나머지 승용차도 가족단위 피서객
경찰 "차로 변경 중 정차한 승용차 뒤늦게 발견해 사고 난 듯"

(평창=연합뉴스) 배연호·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의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나머지 4대의 승용차 탑승자 등 16명이 다쳤다.

숨진 여성 4명은 강릉에서 피서를 즐기고 귀경길에 날벼락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나머지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들도 가족 단위 피서객으로 전해졌다.

↑ 아수라장으로 변한 영동고속도로 (평창=연합뉴스) 17일 오후 5시 54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해 사고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conanys@yna.co.kr

◇ 터널 입구서 차로 변경 중 사고 발생

사고는 17일 오후 5시 54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2차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운전자 방모·57)가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앞서 정차 중이던 K5 승용차(운전자 김모·25)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21·여)씨 등 20대 여성 4명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크게 다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연쇄 추돌이 발생, 앞서 가던 아우디(운전자 김모·34)·그랜저(채모·44)·SM5(장모·27·여)·BMW(40·여) 등 승용차 4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16명도 다쳤다.

관광버스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승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 피서하고 귀경길에 '날벼락'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4명과 운전자 김씨는 강릉에서 피서하고 귀경길에 날벼락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씨 등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강릉으로 이동, 피서를 즐기고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또 그랜저와 SM5 등 나머지 승용차 4대 탑승자도 가족 단위 등으로 영동지역에서 피서를 즐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승용차 등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2차로 구간이며, 봉평 터널 진입차량으로 지정체가 빚어져 일부 차량은 서행하거나 정차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버스가 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빗길에 사고까지…극심한 정체 2시간 만에 풀려

사고 직후 경찰은 평창나들목에서 인천 방향 진입차량을 차단하고 우회 조치했다.

그러나 비가 내린 데다 사고까지 겹쳐 평창 부근 인천방면 상행선 구간이 2시간여가량 극심한 지정체를 빚었다.

극심했던 차량 정체는 사망자와 부상자 이송이 마무리된 오후 8시부터 조금씩 풀렸다.

................................................................

음주운전에 희생된 삼대…가족모임 귀갓길에 날벼락
기사입력 2016-06-11 15:57 | 최종수정 2016-06-11 16:22

승용차 타고 교차로 정차 중 음주운전자 차량이 들이받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10일 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운전자의 추돌 때문에 40대 주부가 60대 어머니, 5살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A(42·여)씨가 주말인 10일 저녁 청라 5단지에서 어머니(66), 남편(39), 아들(5)과 가족모임에 참석한 뒤 승용차를 몰고 청라 3단지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오후 10시 57분께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4차로에 차를 멈출 때 뒤따라온 B(32)씨의 승용차가 그대로 뒤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추돌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A씨의 승용차는 10여m를 튕겨져 나가 도로변 배전박스에 부딪혔다.

차 안에 있던 A씨와 어머니,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중상이다.

사고를 낸 B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22%로 나왔다.

B씨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복부 출혈이 관찰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저녁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혼자 승용차를 몰고 근무지인 청라국제도시 내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A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A씨의 남편과 사고를 낸 운전자인 B씨가 모두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운전자, 탑승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가해 운전자가 수술을 받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회복되기를 기다린 뒤 추가로 조사해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게시판모음

서울포스트
 
뉴스소개 | 광고제휴 | 이메일구독 | 공지알림 | 개인정보보호 | 기사제보

신문등록: 서울 아00174호[2006.2.16, 발행일:2005.12.23]. 발행인·편집인: 양기용.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49길 40. Tel: (02)433-4763. seoulpost@naver.com; seoulpostonline@kakao.com
Copyright ⓒ2005 The Seoul Post. Some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양기용.
서울포스트 자체기사는 상업목적외에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