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기업(KT)의 장사는 대국민 사기행위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기사중 '공기업'에 대해 독자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미상 '공공성을 가진 기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운영주체의 형태를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공기업인 KT가 2002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고 사용자를 무작위로 전환시킨 사실이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부당하게 거둬들인 요금을 환불하고 있다.

약 700만 가입자 중 상당 수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7-8년동안 청구서대로 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다. 당시 모집직원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편법과 엉터리 모집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른바 죽은 사람도 백골징포 식까지 동원되었다하니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건이 국영기업에서 자행된 셈이다.

KT는 그렇게 거둬 들인 돈 내주면 된다,식이고 방통위도 그 정도 권고하는 수준인 모양인데, 이는 체제를 갖춘 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조치도 있을 수 없는 형태로 얼버무려 넘기고 있다.


공기업이란 통신, 도로, 동력, 토지, 수자원 등에 관한 산업기반으로 국가구성의 중요한 근간인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유사시 그 피해가 국가와 국민에게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이다.

이 공기업은 거의가 독과점이어서 이들이 민간기업처럼 수익성을 앞세운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만 뼈골 빠지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DJ정부때부터 지나친 공기업 매각과 민영화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것이 이명박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정에 CEO개념을 도입한 것은 천박한 장사술의 극치다. 결과, 각종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동산폭등의 원인이 되었고 서민들은 자꾸 시외로 밀려나게 되었다. 과중한 세금에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서울시는 배가 터질 지경이다. 지금 그 돈들은 아주 쓸 데 없는 곳에 많이 뿌려지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외교에도 지나친 장사성 접근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고 있다. 머리속에 돈만 있지 국가 운영철학이 빈곤하다는 얘기다.

신자유주의정책을 버리고 미국이 강력한 국가체제와 기업의 국유화에 나선 이유는 어디 있겠는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곰곰히 살펴 보라.

대한민국 민간기업이 자율과 시장경제가 잘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민간기업도 강력한 국가 통제가 있어야 한다. 서민 행복은 법이 바로 서고 공정하게 집행될 때, 그리고 그 뒤에 강한 국가통치력이 받쳐줘야만 가능하다.

공기업과 공직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장사해서 번 돈 나눠 먹다가 하루 아침에 망하는 민간기업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적절한 힘과 명예가 보험으로 주어졌는데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국가가 주도한 도적떼에 다름아니다.

공기업은 언제나 그랬듯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국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내 왔었다. 작금의 현실은 그들만의 잔치가 더 성대해져가는 판에 무슨 놈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효과가 있겠는가. 정부는 한국사회 구조부터 잘 들여다보기 바란다.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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