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즉, 땅이 목적인 전쟁은 자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급지의 확대와 원자재 확보이기 때문에 대량의 살륙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류역사상 대표적인 종교전으로 본 기독교 십자군의 동방원정, 카톨릭 스페인의 남미정복, 그리고1,2차 대전이 다 그것이다.

그렇다면 울타리가 쳐진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은 지정학적 열악성으로 인해 타국으로의 영토확장은 커녕 외국의 침략 대상만 되어야 한 것은 일리가 있다.

국지전이 대세를 이룬 오늘날의 전쟁형태로 본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원인은 제거되었지만, 개도국의 인구폭탄에 기인한 국제원자재 폭등과 곡물파동의 영향으로 인구정체현상을 보인 한국은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이티, 자동차 수출로 벌어먹는다지만 결국 기 언급한 공급지의 한계성으로 볼 때, 더군다나 FTA대세로 볼 때 우리의 시장은 한반도와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한된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해당인(기업)들은 자기의 토호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위의 전쟁이론이다. 당연히 정글의 법칙과 승자독식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는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지 않으면 공멸할 가능성이 다분한 극동의 작은 나라인데 말이다.

앞으로 몇 년만 이런 국제적 상황과 국내 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세계 쌀수출 2,3위 베트남에도 뒤질 날도 머지 않다. 컴퓨터 한 대 팔아서 쌀 한 가마 사오고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원유 1배럴 사오는 날이 어찌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 점에서 지도자는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한 비젼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란 다양한 포스트가 제자리에서 제 가치로 든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업종의 다양뿐만 아니라 개성있는 계층의 스펙트럼도 선명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가치를 부동산으로 옮겨 놓고 그러면서 정작 지켜야 할 영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결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귀속국을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더해져 독도가 남의 땅이 돼가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가진 독도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짚어보자. 이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아 나가야한다. (삼국시대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태초에 주인없는 땅은 널렸었으니까.)

지금의 독도문제는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상 일본이 강점한 영토 반환 목록에 한국의 독도가 빠진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상 이때부터 독도를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전쟁중에 맺은 이 강화조약은 1945년 2차대전 패전국 일본과 연합군 협상 테이블로, 정작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배제되었다. 미-일이 적대관계에서 몇 년사이 한국전(1950. 6. 25)을 두고 갑자기 동맹관계로 변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피해보상을 논해야 할 테이블에서 일본이 연합군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조약 1-5차 초안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포함됐다가 6차 초안에는 일본 영토로, 다시 우리정부의 항의로 일본 영토 표시가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쌍방의 영토에서 아예 빠졌다. 이를 두고 일본의 비밀외교의 승리라고까지 말했다.

가장 최근, 독도의 영토 주장은 우리측에서는 1900년도 고종황제 칙령 41조에 의해 강원도 울진현에 속에 있던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편입했으며,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다케시마(죽도)라고 해 일본영토로 공식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이라는 것이 통했나 보다.

1910년 한일합방을 했고 1945년 일본의 패퇴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제주도)와 해밀튼 항구(거문도)와 다줄렛(울릉도)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조약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독도는 어디에도 누구의 영토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1997년 IMF체제 당시 폐기되고 1998년 11월 2일 신(新)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돼,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200해리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인정하고 말았다.

EEZ는 김영삼 정부시절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일본과의 협상을 거쳐 그 해 11월 28일 완료되었다. 그 협상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했다. DJ정부도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독도를 근거로 한 우리의 배타적 수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업협정이란 국제법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국내법을 뛰어 넘는다. 부시가 '이것이 독도다.'라는 우리 제스쳐에 고개를 끄덕인들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어업협정도 인정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어렵사리 땅은 찾는다해도 어업권은 한일공동이니, 이래저래 일본은 꿩은 못먹어도 알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

최근 터진 그루지야 와 남오세티아 도 원유파이프라인을 둘러 싼 자원전쟁이다. 이는 지리적 자국의 영토처럼 자원을 이용할 권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각종 권한을 빼앗아갔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지 못한 - 우물안 개구리같은 지도자들의 망국적 행위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양기용 기자)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