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대의 '모병제'는 누구랄 것 없이 진즉부터 간헐적으로 나왔고, 서울포스트 도 2012년 - [논단] 복지란, 비정규직이 돈 많이 버는 것 = 양기용 기자 [2012.02.15] - 에 누군가의 '대선공약'도 될 수 있다며 거론한 적이 있다. 필자가 짧은 기간이나마 직업군인(하사관)으로 복무했던 경험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모병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심상정 의원도 동참했다.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는 남의 지적재산권(?)의 모방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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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토론에서 보듯 진즉부터 모병제는 필요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무원제도도 그 범주에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사병봉급이 껑충 뛰어 상병기준으로 20만원쯤 된 현실에서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아래 기사들 참고

남경필, 대권 행보 드라이브…‘모병제’로 스타트
수도이전‧일자리‧사교육비 등 존재감 키울 이슈 무더기 준비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2016.09.06 19:05:34

▲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창조한반도포럼 조찬강연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갖춘 모양새다. 휘발성이 강하고 찬반이 뚜렷한 이슈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징병제를 바꿀 때가 됐다.” 남 지사가 ‘모병제’를 화두로 던지고 공론화에 몰두하고 있다.

남 지사는 그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병제 주장을 펼쳐왔다. 19대 대선을 1년3개여 월을 앞둔 9월 들어서 남 지사의 ‘모병제 행보’는 가속화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모병제의 장점을 설파했다. 남 지사가 모병제라는 화두를 들고 공개 토론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지사는 모병제에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라는 3가지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이면 연 38만 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지금처럼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게 (모병제의) 핵심”이라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군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생기는 이득 또한 1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다음날인 6일에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듭 모병제 전도사 역할을 했다. 그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을 의식한 듯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25년에 다가올 인구절벽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군대 수준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참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노령화, 노쇠화 된다고 하는데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모병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 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사회자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지금은 도지사인 만큼 (대선 출마) 선언하기에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서 “내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수도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 이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이전’은 대선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잡기위해 단골로 등장시키는 이슈다.

남 지사는 이외에도 추가 대선 공약에 대해 ‘일자리’와 ‘사교육비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대선 준비를 착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여권 잠룡으로 인정받고 있는 남 지사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꿈틀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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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대표, 남경필 지사 모병제 주장에 긍정적 입장 내비쳐
김영일 기자 | rare0127@speconomy.com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모병제도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보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훌륭한 군사력이 관건”이라며 “여당 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바른 소신을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의 예비주자인 남 지사 등과 스킨십을 넓히며 중간지대 확장에 나선 것으로 킹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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