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캠페인] '아무나 찾기 어려운' 도로명주소, '다시' 지번으로 바꿔야(2013/12/31)
신동엽 광고처럼 '누구나 찾기 쉬운' 길이 아냐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도로명 주소에, 그간 배제하기로 한 '동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 워낙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소란 시군,읍,면,동,리,번지(차례) 순서로 단위별로 크로즈업 해 가서 찾아가는 개념이다. 이번 도로명주소는 엉터리 투성으로, 십년 이상을 연구했다는 입법,행정 정책이 누더기나 걸레조각이 될 판이다.

왜 '도서'에는 분류기호 가 있는지, 왜 컴퓨터 파일의 트리 가 있는지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탁상에서 만든 정책이 필드 에서 통하지 않음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다.

과거 건설사 이름을 넣은 아파트 이름의 주소도 문제가 많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로명주소로 할 부분은 하고, 과거로 돌리는 것이 정책보다 '상책'이다.]


도로명 주소는 현재도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병행(병기)하고 있으나 전 지역에 전면시행은 문제가 많다. (행정동)종로2가 를 예로 보면 남쪽으로 (법정동)관철동,관수동, 북쪽으로 공평동,인사동,낙원동 을 공유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도로명 주소에는 우선 한 동에 새로운 지명(도로명)이 5~10개 생겼다. 여기에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지금처럼 한 동에 일련번호로 찾았던 것이 5~10개 지명에 번호를 붙여 더욱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갑'동의 도로명은 인접동과 공유된 것이 많아 동(리) 간 구분이 없어 '길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안내하기도 쉽지않다. 이런 것을 신동엽은 '누구나 찾기 쉬운' 도로명이라고 뻥을 쳐왔다.

바뀐 도로명 주소 '세종대로1길' 을 봐볼까? 세종대로 의 '로(路 길)'는 뭐고, 1길 의 '길(로 路)'는 또 뭔가?

ⓒ종로2가

ⓒ창경궁로

ⓒ양재대로

ⓒ상봉로

주소는 편의를 목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건 찾기쉽고 안내하기 쉬울수록 좋다. 따라서 변별력과 식별력이 생명이다.

도로명 주소에는 소위 '듣보잡'도 많단다. 일시에 여러 이름을 급조하다보니 '야동길, 구라길'도 있다하며, '화수목금토'를 따 화성길, 수성길, 목성길 등도 있단다.

더 복잡한 것은 '통일로'의 경우,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와 경기도 파주시까지 연결돼 있으며, 지번 주소로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도, 도로명으로는 '강남구 영동대로 640 102동'으로 표기돼 훨씬 길어진다.

'(종로구) 창경궁로'는 '(성북구 성북동) 한성대 입구'에서부터 '(중구) 중구청 앞'까지로, 성북동에서 창경궁로를 찾아야하고 중구청에서 창경궁로를 찾아야 할 판이다.

'(서초구) 양재대로'는 '(서초구) 양재동'부터 '(강동구) 암사동'까지다. 양재가 서울 남동쪽 끝 우면산 근처를 말하는데 동남쪽 끝 에서 양재로를 찾아야 할 판이다. 우리동네도 인접한 동 '상봉로' 가 연장돼 있어 혼선은 마찬가지로, 특정 지명이라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돼버리면 독도까지 세종로를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17년간 수천억을 쏟아 김대중정부부터,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를 거쳐 만들었다는 이런 제도를 볼 때 국가운영이라는 게 몇몇들 맘대로, 특정집단 몇이 현장과 무관하게, 다수의 국민들과는 무관하게 그들 취향대로 하는 것이구나,는 생각도 든다. 아니, 역사를 보면 실제 그런 면이 많았다. 이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정치,행정논리라는 것이다.

10년,20년동안 혼을 실아야 할 국토개발이나 건축물은 1,2년만에 뚝딱 해치우고, 1,2년만에 끝내야할 이따위 행정적인 일을 20여년을 소비하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니,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일이 뭐가 있겠는가. 통탄할 노릇이로다.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현재, 합리적인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도로명 주소시행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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