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논평] 해군 사령관의 항명, 있을 수 없는 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야전삽 하나로 집을 지어라면 짓는 것이 군대고, 까라면 까는 것이 군대다"

이런 군대서 천안함 사건으로 정직처분 받은 해군 사령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단다.

김 소장은 천안함 사태를 남 탓(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을 피격한 북한 잠수정을 잘못 파악해 난 사고)이라고 했다가, '전투준비 태만(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필자는 천암함 사태 초, '[논단] 천안함 사태는 총체적 국방부실, "남 탓하지 말아야(2010/03/31)'라는 논리를 편 적이 있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북한 탓으로 났다. 그러나 결론을 북한이라고 해서 군이 평상시 점검 과 방위 책임을 면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이 찔렸는지 군도 관련자들의 징계를 솜방망이로 내린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오늘과 같은 항명 파동이 나오고 앞으로도 군대가 영(令)이 서지 못할까 걱정이다.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기에 앞서 나사 빠진 군대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사고다. 그 사고 선상에 있었던 군인들은 처벌도 당당하게 받는 것이 군인의 도리다.

바다를 재패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가 생각난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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