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이 한반도 관련국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반도안보지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일 발표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올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는 45.01을 기록해 지난 1, 2차 북핵실험 시기였던 지난 2006년 2분기(40.64), 2009년 3분기(45.59)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반도안보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해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으로, 50점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을 의미한다.

특히 미북관계는 최악의 수치(26.79)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 중 미국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당분간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협상을 위한 미북 간 접촉과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한중관계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29.64)된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중국 리더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미중관계 역시 지난 1/4분기의 최저치를 경신하며 악화됐다(33.93).

반면, 북중관계 수치(63.21)를 보면 중국은 북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한미관계(69.64)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 모두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관계 강화를 통해 북중 간의 신뢰, 한미 간의 신뢰가 높아진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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