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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고엽제환자 권리침해는 부당 주장 보훈처, 고엽제법 개정안에 소급보상 방지조항 넣어
임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1/06/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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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정책은 국가존립과 국가 정체성에 맞닿아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 본조조항이 국가보훈처에서 입안한 부칙 2조로 제한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보훈 정책이 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절감을 위해 제한된다면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 약해지고 썩어가는 꼴이 아닐까요? 어떻게 국가보훈처에서 이런 발상을 할수 있을까?
글쓴이 : 너구리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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