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외교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다.

국정의 난맥상은 광우병 가능성 미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촉발되어 급기야 북한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이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까지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 2MB 탄핵과 하야요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형국이다.

잘못된 대미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촉발된 촛불시위에서 간간히 퇴진이나 하야요구는 있었어도 현직 국회의원이나 국가 원로로부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물었고, 이에 총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거듭 “국민의 3분의 2가 (이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하야론을 언급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박찬종 전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이라 못 박았다. 아울러 대미 쇠고기 협상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건강권, 검역주권, 영토주권 등 헌법적 책무에 불충실하고 불충분한 직무양태’라 비판하고, 지난 4.9총선에 대해서도 ‘명백한 헌법위반’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운동을 벌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내정과 외교에서의 어설픈 아마추어적 대응은 급기야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마약이 돼가고 있다. 귀 막고 입만 연 불신 정권의 말로가 점점 험한 꼴로 다가오는 것 같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일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李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가 75.8%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반비례하여 대폭락, 지난주에 비해 6.9%포인트 하락한 17.8%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정권 말기에 나타날만한 레임덕이요, 식물정권이라 비판받을 만한 수치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사면초가의 산성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도덕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도 ‘경제 하나만 살리면 된다’는 짝퉁 보수 언론의 선동과 원리원칙도 포기한 모 종교 지도자들의 철면피 같은 권력욕과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비롯됐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이요, 세 살 버릇 여든 가고, 싹수가 노란 것은 크게 성잘 할 수가 없고, 쭉정이로는 풍년을 기약할 수 없거늘, 현명치 못한 국민이 평균도 안 되는 도덕률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히로뽕 주사 맞고 이제는 못된 머슴의 노예가 되었으니, 이것이 업보가 아니면 무엇이랴! 싹 수 노란 떡 잎부터 알아보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바라다가 엉뚱하게도 바른 말하고 벌금 맞은 네티즌들만 억울할 뿐!

원리원칙이 바로 서지 못하니, 법이 지켜질리 만무하고 위정자나 정부가 ‘법치’를 아무리 외쳐대도 메아리 없는 헛소리로 들릴 뿐, 근본부터 틀렸기 때문에 먹힐 리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자신이 “나는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로 감옥까지 갔던 6.3세대”라 발언하거나 “나는 우파가 아니다”라 했다하여 좌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다. 아니, 기존의 우파로부터도 지지는커녕 정체성에 의혹만 더욱 사고 말았다. 결국 좌파, 우파로부터 모두 멀어지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처럼 좌파들 눈치 보며 발언을 했다한들 대선 때는 물론 인수위 시절 크게 신뢰성을 상실한 정권에게 그들은 절대 다가오지 않는 법이다. 미 쇠고기 재협상에 의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촛불 집회도 처음에는 순수 시민들이 주축이 되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좌파와 민주당이 가담했을 뿐이다. 아울러 정통보수우파도 국가가 당연히 가져야할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정권을 지지할 리 만무하다.

이처럼 좌,우파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정권이 되니,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것이다. 배 떠난 다음에 집토끼까지 도망가자, 그제서 ‘나는 우파다’라고 한들 좌충우돌일 뿐,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발언은 정체성만 더 의심받게 될 뿐이다.

더욱이 박찬종 전 의원 주장처럼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영토주권’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탄핵이나 하야 발언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전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17.8%라는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니, 국민들 요구는 이미 머슴을 해고한 상태와 같다할 것이다.

식물정권을 넘어 국민이 머슴을 해고했다면 그 다음 답은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발원지 중심에 있는 인물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더 이상의 시간허비는 국력만 낭비할 뿐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콩글리쉬 즐기는 위정자에게 성문종합영어 한 귀절 해주고 싶다.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결단은.....................

(장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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