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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상화 기자 (발행일: 2013/04/29 11:50:0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
[서울포스트 박상화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정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석면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와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조사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처리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인천 서구 내 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건축물 조사기준인 500㎡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구의 쾌적한 주변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제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으로서 처리비용이 없어 마구잡이로 처리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폐, 늑막, 흉막 등에 암이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일우 의원은 "우리 서구는 루원시티 및 재개발 지역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 사업이 많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석면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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