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표현덕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 관계로 소유권행사의 어려움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석남동 111-23번지 외 3건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천시 서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토지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

그 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으나 이번 위원회 개최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분할개시 결정 된 4건의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촉탁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2015. 5.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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