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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가로막는 총량제 미이행 사업 개발량 환수!
총량제 시행지역 개발사업 삭감시설 이행평가 결과, 88% 이행
 오광오 기자 (발행일: 2012/06/18 18:01:17)

개발사업 삭감 미이행 지자체 오염부하량 환수 및 이행평가 강화

[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평가 협의 개발사업의 삭감시설 이행평가 결과, 88%이상은 설치 또는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는 설치되지 않아 이들 사업지역의 해당 지자체의 삭감부하량이 환수 당할 위기에 놓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 나주시 등 14개 지역의 108개 개발사업의 평가 협의시 총량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위해 협의한 삭감시설의 설치여부 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평가한 결과,

전체 108개 개발사업 중 61개 시설은 설치, 34개 시설은 설치 중에 있고, 13개 시설은 미설치한 것 으로 조사되어, 이들 사업에서 삭감하지 않는 오염부하량 만큼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며,

환수 대상 지자체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한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보 고서’를 영산강청에 제출, 영산강청에서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기술적 검토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형별․지역별 평가결과,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녹지 확보 및 도로사면 등의 이행율이 함평군 등 7개 시․군은 우수한 반면, 구례군은 이행율이 극히 저조,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삭감시설 설치 이행율은 관련법에서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녹지, 도로사면 등은100% 설치한 반면,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은 설치계획만 제시하고 실제 공사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자체별 삭감시설 설치 이행율은 함평군, 화순군, 영암군, 곡성군, 무안군, 하동군, 보성군, 나주시, 장성군은 80% 이상, 광주광역시, 담양군, 강진군, 장흥군은 60~80%, 구례군은 60%미만의 가장 낮은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협의 개발사업장의 오염물질 삭감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의 설치 이행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삭감시설 이행 모니터링 추진반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의 환경성평가 협의 개발사업에 대한 중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도 감사 및 시․군 인․허가 부서 등에 지자체별 개발사업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 수시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 특성상 오염총량관리 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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