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경원 法’ vs ‘정봉주 法’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한쪽은 허위사실공표 죄로 엄히 처벌하기위해 만들고
다른 쪽은 그 죄로 수감중인사람을 빼내기 위해 만들자며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팽팽히 맞서던 나경원후보가 생각지도 않던 ‘1억 원 피부 숍’ 이용소문에 말려들며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터지자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자료이미지

즉 ‘1억 원 피부 숍’이용 설은 시사주간지인 ‘시사IN'이 처음 보도하면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꼼수‘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결국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나경원 후보는 억울해하고 선거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서도 오히려 자기를 향한 허위사실유포에 관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명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장애인 딸과 10회 이용했고 그 이용대금도 55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 후보로는 선거당락에 좌우되는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얼마나 참담하고 속상할까. 그 마음 이해가 가지만 이미 ‘배 떠난 부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낙선됐다하더라도 당선자와 입증사실을 놓고 다투며 선거결과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러한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하고 선거가 끝나도 흐지부지할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줘야 사라진다며 이른바 ‘나경원 법’을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BBK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로 즉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죄)’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석방시키고 동시에 허위인줄 알아도 비방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 이른바 ‘정봉주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하고 거짓인줄 모르고 비방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정봉주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위사실공표 죄로 수감 중인 사람을 빼내기 위해 법까지 고치겠다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 아니겠는가.

한쪽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를 당한반면 다른 쪽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즉 묻지 마 폭로로 피해를 입힌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모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인지 실로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하자면 법이란 만드는 자의 판단에 의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이고 즉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봉주 법’을 처리하거나 안 되면 4월 총선이 끝난 후 바라던 다수당이 된 뒤 19대 국회개원즉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11총선과 12.19대선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이 안 된다면 ‘흑색선전’과 ‘묻지 마 폭로’가 판치며 정치판이 또 시끄러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선거가 끝난 후 흐지부지 할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러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구기차 논설가)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