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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위원장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재산 증여 반대’
우석학원 광주시민 혈세 운영, 법인 재산 당연 광주시민에게
 오광오 기자 (발행일: 2011/11/12 14:30:10)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11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고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법인을 해체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법인의 재산은 당연히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며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증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타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타 법인 증여 반대 당위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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