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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post.co.kr/news/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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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C 감사···"투명성↑" vs "언론통제"
진성호 대표발의 '방문진법 개정안'.. 여야 공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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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를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문진이 70% 이상의 지분을 가진 MBC는 감사원의 특별 감사 대상이 된다. 진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MBC는 사실상 정부의 소유이고 공공기관 성격이 강함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의 감사가 MBC 출신으로, 방문진은 MBC를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감사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MBC는 기본적으로 언론기관"이라며 "지난번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어떤 도구와 수단과 칼로 이용되는지 봤다"면서 감사원의 MBC 감사에 대해 반대 견해를 펼쳤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 형태인 MBC에 정부의 감사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MBC의 독립성과 공정방송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호 의원은 "MBC를 민영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유지한다고 할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Copyrights ⓒ 2005 프리존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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