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가 거론된 것은 2007년 초 부터다.
2000년도 초부터 미국의 부동산경기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작스럽게 상승하여 미국 전역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닥쳤다. 미국 서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2배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금융권이 유래없는 호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철강,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값의 상승과 유류값의 급등은 세계경기를 침하시켰고 그 경기침하는 바로 미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불러 일으켰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켰고 부동산가치의 하락은 바로 부동산 담보가의 하락으로 금융권에 담보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은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해 온 모기지회사에 타격을 주게 되었고 먼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해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신용경색을 일으키게 되었다. 미국의 소비구조가 소득의 절반이상이 할부대출 변제나 신용카드결제가 차지하는만큼 주택할부금 변제가 원활하지 않게되니 자연스럽게 오토리스(자동차 할부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신용카드회사가 위기를 맞게되었다.
미국의 중소 은행이 벌써 10여개가 파산하게 되었고 대형 음식점 체인점이 문을 닫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나 메릴니치, AIG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금융위기의 파장은 바로 대형 은행에까지 파급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미국의 위기는 미국이 종전에 행해오던 금융수익을 일본이나 아시아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비롯되었다. 1차 부동산 담보로 대출해주고 난뒤 그 담보를 2차로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을 재창출한데서 이번의 위기가 예고되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약 140%(70% X 2) 대출금융을 일으킨 결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담보가치는 금융 대출가치가 50%정도로 하락하게되자 그 자리에서 90%의 담보공백이 생기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로 평가액 70% 대출해주고 난뒤 평가액 70%를 다시 담보로 사용한 것임)
미국이 종전에 시행해온 대로 사업성 위주의 대출에만 전념하였다면 이런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들뜨게 되었다가 부동산가격 하락의 핵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디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모든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미국시장을 상대로 전 세계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전 세계는 미국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아온 것이다. 이제 주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도 어려워 질 것이고 일본도 어려워 질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더 할 나위가 없다. 죽기를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 멜 수밖에 없다.
10년전의 IMF 상황을 초래했을 때의 우리나라 상황이 다시 떠오른다.
예금금리 인하에다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한국을 앞다투어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바람을 타고 외국 영화 수입하는 과잉경쟁에만 영화수입사들이 년간 3억불 이상 과잉 낭비하였고, 무분별한 해외 연수나 유학비용에 년간 30억불이상을 사용하였다. 곡물수입이 30억불을 초과했고 비업무용 해외여행에 15억불이 낭비되었으며 외국 상표(로얄티) 사용료가 년간 5억불 이상이 지불되었다.
그런 우리나라에 1997년 연말은 지옥이었다.
외화 부족으로 주사기가 모자라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눈물을 적시고 있었다. 외국산 부품으로 생산하던 각종 전자제품이나 기계, 그리고 차량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북한이 1995년 이후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모든 공장이 문을 닫게되어 오늘날 같은 몰락을 초래하였듯이 우리도 북한과 같이 몰락하게 될 뻔하였다.
불과 10년전의 처참했던 우리 상황을 국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양복 한벌에 500만원이 넘는것을 상용하는 유명인사들. 년휴가 되면 비행기 예약이 안될 정도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국민성.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유명 명품 브랜드를 싹쓸이 하는 해외 쇼핑족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에까지 한국 여행객은 봉이 되고 말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외화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우리 국민에게 내일의 세계 부자강국은 헛된 꿈일 뿐이다. 죽어라 노력하여 선박을 수출한 들, 근로자의 임금투쟁을 국가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반 국가적 행위로 규탄하며 자동차를 수출해본 들 외화 낭비에 물든 국민앞에는 모든 장밋빛 미래는 물거품이 될 뿐이다.
앞으로 미국에는 2차, 3차 경제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필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에서 글을 써보지만 차라리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이제는 두 번 다시 가난했던 지난날과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으로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 2008년 9월 17일 녹색회 회장 박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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