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의 금융전문가나 자본투자가들이 한국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하였지만 대선 정국에 관심이 쏠린 정치 지도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필자도 작년 10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외환위기때 보다 더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변을 했지만 우이독경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떻고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단기성 외채가 문제이다. 만기가 되어서 금년내에 돌아올 외채가 약 2,20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적자 규모도 점점 크게 늘어 나는 형상이다. 뿐만 아니라 배럴당 150불에 치닫고 있는 유가와 오는 9월로 만기가 되는 국고채 33조5,000억원 등과 외국인 투자의 채권 매수분의 만기도래액 또한 3조9,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성급한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융기관의 지불연기와 정부의 채권 지불연기(부도)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재계에서는 성급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국내경기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황속에서도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경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경제의 위기를 타파해야 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선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을 살리려는 방안이 가관이다. 정부는 년말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 한해서 24만원씩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액의 유가를 지불한 것에서 서민들에게는 되돌려준다는 방안인데 이것은 결국 고유가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계륵보다 못한 발상이다.

이 처방은 위장병환자의 배에 물파스를 바르는 웃지못할 처방이다. 그래서 이 처방을 보고 박수치는 서민은 한명도 없다.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유류대금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 정도이니 지금과 같은 고유가의 경제위기에는 세금을 약 10정도의 부과세 정도만 부과하면 현행유류비의 절반값으로 유류비를 내도되니 고유가시대를 탈피하며 경제활동에 도움이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정국의 핵심소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인데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쇠고기문제가 주된 정책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지금의 국가적인 관심사는 바로 외환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기 핵심문제인 것이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넋을 놓고있다가 한꺼번에 밀려 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채무 지불유예 (모노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망국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의장이 외환위기를 거론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 해결이 가능 한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불행하게도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을 불러일으킨 3주역들이 다시 IMF위기를 맞게되니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한승수, 강만수, 최중경 세 분은 더욱 세심하게 경제구조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IMF 전매특허 별명의 오명을 벗을 수있을 것이다.


2008, 7, 4. 녹색회 중앙회장 박 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