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가」! 어떠한 나라인가?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고 국가는 국민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강한 힘을 보유하여 국민에게 한없는 믿음과 신뢰를 줄 때 국민 스스로가 지키고 싶은 강한 국가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국민국가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복지,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수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 정치철학자「조르조 아감벤」은 그의 저서“호모 사케르”에서 ‘국가밖의 개인은 벌거벗은 생명일 뿐이다’ 라고 했다.

즉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에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최고의 과제이고 국민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라 볼수 있다.

우리나라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지난 10년동안 개혁이니, 통일 운운하며 겉치레만 요란하게 떠들면서 실속 없는 이념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감내해야만 했다.

좌파정부가 집권한 시기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의 근현대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강정구 교수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고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북 좌파들에게 맥아더 장군은 한반도 공산화를 좌절시킨 통일의 방해세력일 수밖에 없고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좌파정권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현대사를 좌파시각의 잣대로 왜곡시켜 대한민국은 건국의 과정에서부터 기득권세력이 세운 실패한 나라로 부각시키는 등 좌파정권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파괴하려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곧 반 대한민국세력들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극에 달했던 시기로 평가받을 것이다.

새로운 미래 국민 스스로가 지키고 싶은 강한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좌절과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21세기 세계 각국은 자원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국의 실리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으로 국민 스스로가 지키고 싶은 강한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시대정신을 찾고 국가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

19세기 영국은 1,200만 평방마일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자본주의, 도덕주의, 민주주의 이념(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영국 국민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강한 국가건설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60년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여 6.25전쟁의 잿더미속에서 60년대 세계가 산업화 시대의 막을 내리고 있을 때 산업화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맨땅에 공장을 짓고 해외에 물건을 내다팔아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했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국가지향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①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간 갈등을 녹이고 ②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③ 훌륭한 인재 양성과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이는 등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금년을 건국이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것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할수 있었던 요인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잘살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잘살아 보세’ 하며 국민들에게 흥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강한 대한민국 건설은 폴 케네디의 말처럼 “부를 획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수 있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여 국가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을 넘어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일본 국민 특유의 나라를 존중하는 전통의식과 군인의 명예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무사도정신을 들고 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우대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발전과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정통성이 없는 실패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지켜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미래는 물론 존립 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 경민왕때 승려 충담사가 ‘안민가’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할 지니라’ 고 했듯, 국민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긍지와 건전한 국방의식을 고양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각자 본분을 다할 때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태평스러운 강한 국가로 발전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이다.(Konas)

차동균(경기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편집=서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