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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큰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박준홍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발행일: 2007/11/14 02:05:49)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더 큰 외환위기가 닥처쳐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도산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치욕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던 때가 꼭 10년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이 외환위기의 국가경제적 위협을 실감하지 못했고 IMF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런 상황을 맞아, 은행등 금융기관이 붕괴되고 병원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외화가 부족하여 사들일수가 없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버둥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심지어 금융권의 불실로 금융권에 예치해두었던 예금마저 5,000만원 미만만 반환받게 되는 엄청난 타격에 국민들의 놀라움이 극에 달하였던 바로 국가와 정부자체를 믿을 수 없는 국가부도상황이 초래되었다. 국민은 정부가 약속한 예금지불조차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믿었던 정부에 배신을 당하게된 엄청난 쇼크에 몸부림을 치게되었다. 국가도산에이어 각종 기업의 도산, 그리고 줄을이은 개인의 도산이 전국을 뒤덥었던 아비규환의 지옥이 현실로 나타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지 못한 개인과 기업이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다.

지금 350만명이 넘는 개인 신용불량자의 반수 이상이 그때의 피해로 아직 회복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생지옥같았고 다시 생각하기도 끔직한 외환위기를 우리는 지금 다시 국내외환현실과 전망을 예진하면서 되집어봐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에 달하고 있어 달러보유 세계 3.4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선. 자동차. 철강.등이 수출호조를 보이고있는 시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라고 반문하겠지만 우리의 외환 현실과 우리 주변국가들의 외환상황은 안심할 수가없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이지만 국가보증차관이 630억불로 추정되고 금융권의 외환부체가 2230억불에 이르러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세계금융시장의 손실폭을 예상보다 크게 확대시켜 엄청난 波高로 국제금융시장에 덮처오고 있으며 이 파고에 휩쓸리지 않기위한 自救手段이 확대 재생산되어 일파 만파 번저가고 있다. 지난 10월 이 여파로 달러화가 급락하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 2,000억불에 달하는
엔 케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청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신용시장의 위험기피도가 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배럴에 100불을 호가하는 고유가 파급으로 수출품 생산가격이 높아지고 물류비용도 증가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은 무심코 넘길 상황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자동차. 전자제품등의 일본제 부품구성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엔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품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화보유고가 높다는 자만심에 외국에서의 외화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국가의 보유외화를 대부분 외국 금융시장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서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초강력 쓰나미에 잠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만약 외환 유동자금의 우발적인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대비책을 준비하지않고 있다가는 지난
10년전보다 더 큰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범국민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닥아올 이 위기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국가에 닥처올 이 위기를 감지하거나 이 위기를 대비할 능력이 없는 후보들이다. 국민과 학계, 그리고 세계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기업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야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수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難舞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시점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선주자에는 국가위기를 대비할 그런 경륜과 혜안을 갖춘 인물이 없다.
우리가 믿을수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2007년 11월 13일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박 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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