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美 관세 인상 임박…"대미투자법, 현안질의 합의"
입력 2026.02.04. 

<앵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일단 설 연휴 전 대정부 현안질의 일정을 잡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구 부총리가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다시 만났죠? 설 연휴 전 대정부 질의부터 하자고 했다고요?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바로 재경위원장실로 향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재경위 여야 간사가 동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는 설 연휴 전에 미국 관세 인상 관련 대정부 현안질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 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재경위원장):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도 책임 우리에게 전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 상정 관련해서 구정(설 연휴)전에 양당 간사간에 일정을 잡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달 27일 구 부총리는 같은 곳에서 재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기획예산처 청문회) 끝나자마자 제가 요청을 드려서 미국의 액션이 나오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정부도 법안에 태만하진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 통상 담당 의원들을 만나 대미투자법 관련 국내 입법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합의된 15%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관보로 공식화할지 논의하고 있어, 관세 압박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는 대미투자법 처리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주장이 철회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입법 상황이 순조롭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목표한 본회의 개회 일정이 내일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내일 열려도 처리되긴 힘든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 했습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야당이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 한 겁니다. 법안은 취득한 자사주는 1년내, 보유중이라면 1년6개월내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에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 취득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동혁 대표도 법안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상임위 일정이 끝나지 않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르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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