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입력 2025.11.25.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해 불합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법에 담긴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가 있다. 여기서 복종의무를 빼고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순화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 휴직 근거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뀐다. 또 난임 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허용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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