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고소는 대선과정으로 선거법위반이다. 만일에 정말로 ' 청와대가 고소' 를 강행한다면 청와대라는 국가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의 특정 후보 [한나라당의 이명박]를 낙선시킬 의도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이것은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하는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 5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선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가적 국사의 일부인 선거를위한 이명박 후보측 요인들의 발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것입니다. 선거로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권력기관의 조사를 요구 함은 주권의 침해 소지가 매우 높은 위법입니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과 청와대의 인사권이 미치는 기관의 수사를 통해 시비를 밝힐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국민적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이고 위법함을 알아야합니다.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이명박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충분하며 다양한 수단으로 발표할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특정 기관을 동원해 조사한다는 것은 권력에 의한 야당탄압에 해당됩니다.

국가 기관인 청와대가 고소를 해주고 검찰이 유력 후보를 위해할 요인이 있는 수사를 핑계로 발표를 한다거나 함도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됩니다. 수사중인 사건을 공표하는 검찰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사기관이 자기들의 입맛에 마추어 유불리한 자료의 파기를 한다거나 정치적 기관인 청와대의 고소를 수사한다는것이 정당할까요? 지금 민주주의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과정이라면 대통령후보는 당연히 대통령에 준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갖는 권리인 외란 내환의 중요 현행범죄 이외는 당연히 소추해서는 안되는 것이 인간적인 예우이며 . 당선에서 떨어진 후 고소나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청와대와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히 자신들부터 법을 지키고 준수 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라는 등등의 의 핑계로 위법과 탈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력의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일부 청와대나 검찰들의 이런 위법 행위가 있다면 검찰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해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놈의 헌법' 이라고 하는 등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에 우려하는 국민이 다수인 시점에 후보자나 그 인척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멸실시키고 갖은 범죄 행위를 하는 권력에 대해 정의 차원에서 발본색원의 자정과 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은 청와대와 검찰이 대선에 개입됨을 천인공노 하며 어떤 정파나 외국 또는북한의 지령이 있다 해도 권력은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와 염려를 하며 특별히 정치적 권력의 특정정파의 뜻에 따르는듯한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는 불행한 사태는 더이상 재발하지 않아야하며, 청와대는 공권력의 역할에 대해 정치적 본연의 임무를 제삼 심각히 검토해서 여와 야의 구별 이전에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검찰이 고소인인 청와대를 조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고 많은 국민은 민주적인 절차와 아량과 포용과 차원높은 질서를 바랍니다.

청와대와 검찰 등등의 권력 기관들이 상당한 이성과 책임의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 해보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