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중국 견제' 더 밀착하는 美·日 주일미군 작전통제권 가시권
입력2024.03.25. 

대만 침공·팽창주의 대비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예고
내달 정상회담서 논의할듯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대비해 현재 작전통제권이 없는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했지만, 국민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25일 요미우리신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동맹 강화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이래 양국 군사동맹에 있어 가장 커다란 변화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재 도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미·일 공동훈련 감독이나 지위협정 운용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고 있다. 정작 주일미군 지휘권은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주일미군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의 미 해군 제7함대와 오키나와 미 해병대 등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동맹 강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도쿄와 하와이 간 물리적 거리가 6200㎞에 달하는 데다 19시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유사시에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계속 지휘권을 행사하고 주일미군사령부에 미·일 합동훈련과 훈련 계획 입안,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조율 및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또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긴밀한 군사 협조를 위해 상설 합동팀을 일본에 창설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통제가 일원화돼 있지만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계통은 분리될 방침"이라며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연내 개최될 각료급 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도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과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발로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다.

FT는 또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여당과 정부는 주일미군 지휘통제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인사는 한미연합사와 같은 미·일연합사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전쟁에 커다란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 국민 대다수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2015년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할 때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일본 사회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때 원론적인 선언이 나오더라도 국민 지지율이 바닥권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후속 조율 과정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를 평시에도 통합해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이 또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을 고려해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통합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올해 말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성에 본부를 두고 200명 안팎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신윤재 기자]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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