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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南北 미사일, 분단 후 처음 NLL 넘어…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용지물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22/11/02 17:35:56)

[서울경제] 南北 미사일, 분단 후 처음 NLL 넘어…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용지물

입력2022.11.02.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것은 결국 ‘핵보유국’을 목표로 한 김정은 정권의 로드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서울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 2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감행해 6년 만에 울릉군에 공습 경보까지 내려졌다. 우리 군도 즉각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해 북한을 향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등 한반도 상황은 점차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다.

더욱이 이날 남북이 동해 NLL 이남과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 받음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합의는 동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이내 해상에서는 포사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과 우리 군의 대응 미사일 모두 완충 구역에 떨어진 탓이다.

◇울릉도 옆 떨어진 北미사일6년만 공습경보=NLL이남을 넘어온 문제의 SRBM은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3발 중 하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6시51분께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도 4발의 미상 항적을 포착했고 분석결과 SRBM로 평가했다. 이 뿐 아니다. 합참은 “북한이 9시 12분부터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27분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도발 중단 등 경고통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6월 SRBM 8발을 섞어서 발사한 바 있는데, 10발 이상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북한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공군은 오전 1110분부터 오후 1221분 사이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발사했다. 우리 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것 또한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미사일 1발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3배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SRBM의 정확한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선제 위협 ‘말폭탄’…핵능력 자신감=무력도발에 앞서 북한은 말폭탄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한미 ‘비질런트스톰’ 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군사훈련”이라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 담화에서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무력 도발을 한미군사훈련으로 돌렸다.

북한이 연이은 말폭탄에 이어 무력도발까지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무력 자신감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동해 또는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 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한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전술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억제정책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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