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 밀착하는 미·일...공동성명에 ‘중국 억제·대처’ 명시 방침

입력2022.05.18.

[23일 도쿄서 미·일 정상회담] 1년 전 스가 총리 때 성명보다 중 견제 표현 수위 훨씬 높아
기시다, IPEF 참여도 밝힐 예정, 안보·경제 전방위적 동맹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21일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미·일 양국 정부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공동으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결의를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다는 의사도 밝히게 된다. 그동안 ‘쿼드’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미·일의 대중 포위 전략이 ‘안보’(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두 나라가 “중국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억제’(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내용을 23일 이뤄지는 일-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는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고 “억제의 중요성도 인식한다”는 표현으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국제정치에서 ‘억제’는 나의 군사력을 강화해 상대가 섣불리 군사 도발에 나서지 못하게 견제한다는 의미이고, ‘대처’는 상대의 움직임에 무력 등을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보다 훨씬 수위가 높아진 이 표현이 실제 공동성명에 사용되면, 중국은 맹렬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엔 지난해 공동성명에서처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사용될 전망이다. 또 중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일본을 ‘핵우산’으로 지키겠다는 ‘확장억지’ 방침 역시 명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가 1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데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군사관여를 심화시키고 있어 당분간 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 3개 전선을 마주해야 한다”는 엄혹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유일한 경쟁 상대로 자리매김한 중국임을 다시 한번 안팎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한 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두배로 늘리고,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는 등 군비 증강 계획을 속속 쏟아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적극적 동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두 나라는 또 현재 각각 개정 작업 중인 외교안보 전략의 최고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의 목표와 전략을 일치시키는 것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미-일 동맹은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

일본은 그 밖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도 공식화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여를 강화하려는 표시로 보고 있다. 일본이 이를 뒷받침할 생각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나라는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판 2+2 회의’ 조기 개최와 우주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침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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