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한국경제론 (MSnomics)

- MSnomics :전략국가론, 도약성장론, 지식집약서비스산업
집중육성으로 성장과 일자리 동시해결전략, 新사회협약론의 제기.
-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론과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 비판.
- DJ노선과 박정희노선의 성과를 수용한 21세기 신성장전략.
- 경제대통령 자질론.

[요약]

◎ 경부운하론(이명박), 사회투자국가론(유시민) 등 성장과 일자리 관련 대선정책과 국가비전이 제시되고 있음.

◎ 경부운하론은 ‘물류 20%, 관광 80% 경제효과’를 주장함. 물류효과와 환경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운하건설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발전 대안으로 부적절하고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일자리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결함.

◎ 참여정부세력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지출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단기적으로 간병인, 탁아모 등 복지관련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효과가 있다.’며 복지지출을 늘리자는 주장. 또 참여정부세력은 4%대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중단기 경제투자나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저평가. 사회투자국가론이 복지지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지적한 것은 일리가 있으나 1) (선진국도약을 위한) 고도성장 필요성 간과 2) (선진국도약의 핵심조건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성장을 위한 전략적 정부투자의 필요성 간과 3) 청년층의 주요한 일자리요구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서비스 직종이며, 복지서비스관련 일자리 요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함.

◎ 한국경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비지니스지원, 문화, 오락, 관광, 컨텐츠, IT, 게임, 웰빙, 음식, 교육, 금융 등)의 집중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음. 세계화와 민주화, 시장주도경제화라는 (1차고도성장기와 다른) 환경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및 ‘선진국 진입을 위한 도약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전략국가론과 도약성장론임.

◎ 한국현대사에 일정한 현실적 성과를 남긴 박정희노선과 DJ노선의 변증법적 통일이 일류국가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 박정희 노선(국가주도 수출드라이브 성장전략)과 DJ 노선(민주적 시장경제, IT 및 문화산업 육성, 햇볕정책)의 성과와 장점을 발전적으로 결합한, 「(민주정부주도의) 도약성장노선」 과 「(민주정부주도의 강력한)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의 정립이 시급함.

◎(민주적) 전략국가론은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의 형성자이며 심판인 동시에, 가계, 기업과 함께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적극적, 전략적인 경제적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 국민의 행복과 웰빙(복지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목표로 하는 민주적 전략국가는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행복국가. 전략국가론(=행복국가론)은 신자유주의론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국가론 및 그 변형인 사회투자국가론과 달리 국민행복실현의 필수조건으로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 전략국가론에서 정부의 임무는 1) 국가전략운용 2) 사회적 자본형성 (교육, 복지, 노사관계, 환경, 인프라, 법질서) 3) 평화정착을 통한 안정적 경제환경 조성 4) 주체적 개방전략 운용을 통한 세계화 경제환경 대응 5)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 운용 6) 정부부문 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

◎ 선진국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당면핵심과제는 문화, 관광, IT 등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약적 육성.

◎ 두바이 개발, 새만금 지식대특구 프로젝트의 경제전략적 의미: 1) 정부주도의 인프라조성으로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성장, 첨단문화관광 수요창출(=유인수출誘引輸出) 및 일자리 창출, 2)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선진국진입전략에 부합, 3) 경제주체이자 국가전략중심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모범, 4) 21세기형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新모델.

◎ 보수진영의 ‘신자유주의론’과 참여정부진영의 ‘사회투자국가론’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불충분으로 시장만능 방임주의, 성장전략 없는 복지주의로 귀결되는 결함.

◎ 선진국가,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2의 경제도약이 필수. 국민소득 2만불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성장을 당연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참여정부진영의 입장은 기계적 사고이자 경제적 무능의 합리화.

◎ 제2경제도약의 동력은 1)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2) 남북경제협력 3)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 참여 등임.

◎ 국민참여방식은 70년대식 동원이 아닌 신사회협약과 사회적 대타협.

◎ 새만금지식대특구건설 (지식집약 문화관광서비스산업 도약의 핵심과제), 5년내 국가연합형 1단계통일론(한국경제도약성장의 조건), 남북한 제조업협력론(제조업경쟁력강화의 조건), 남북공동 우주산업개발론(차세대성장동력육성) 등 이미 제안한 프로젝트들은 전략국가론과 도약성장론에 근거한 정책.

◎ 박정희, 김대중, 클린턴, 이광요, 레이건 등 성공한 경제대통령의 조건은 올바른 국가목표와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추진하는 능력임. 기업인, 경제관료, 경제학자 출신이 필수자격요건은 아님.


[본문]

1.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도약성장의 필요성.

□ 한국경제의 현주소- 비전의 위기
- 이건희 삼성회장의 위기론에서 보듯 한국경제는 비전의 위기.
- 현실: 고용 없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 정책실패에 의한 부동산폭등.
- 기업은 성장비전, 노동은 고용비전, 국민은 국가비전 상실.
- 경제주체들의 비전과 자신감 상실, 즉 비전의 위기가 현 상황의 본질.

□ 한국경제의 대안적 노선에 대한 요구
- 보수진영은 작은 정부, 규제완화 통한 성장 등 시장만능 신자유주의
주장하지만 고용대안이 취약.
- 진보진영은 공적, 사회적 고용과 복지확대 주장하지만 성장대안이 취약.
- 현실적으로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성장전략 없는 복지지출증대로 나타남.
- ‘고용 없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핵심문제인 현실에서, 경제성장요구과 양극화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통합적 경제운영 패러다임 절실히 요구
- ‘독재적 산업화’, ‘성장전략 없는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에서 올바른 제3의 길 모색 필요.

□ 한국경제의 목표는 일류국가, 선도국가(leading nation)
- 현재의 선진국도 경쟁력 잃으면 추락하고 마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역동성과 핵심기술 등 미래성장동력이
있는 일류국가, 선도국가가 되어야 함.

□ 도약성장의 필요성
- 인구감소(2018년 절대인구감소), 중국경제의 부상 감안할 때
한국이 선도적 선진국가로 도약할 시간은 향후 10여년 밖에 없음.
- 수확체감법칙하에 선진국 따라잡기가 가능하던 제조업중심시대와 달리
수확체증효과가 작용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선진-후발국가간 격차 점증.
- 점진적인 선진국진입전략은 부적절함. 70년대에 이어 제2의 경제도약 전략 필요.

2. 한국경제의 역사적 교훈

□ 박정희 대통령 시기(1960-1970년대의 압축성장기)
- 열악한 인적·물적 자본 하에서 독재적 리더십으로 압축성장 달성
- 정치적 독재(인권, 민주 희생)와 경제적 독재(전략수립과 자원배분 주도)
- 정부주도 전략수립, 불균형산업정책,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로 구체화.
- 국민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중시키는 ‘국민동원’ 성공.
-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주도 경제발전전략의 가치를 실증.

□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기
(1980-1990 중반까지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이행기)
- 경제독재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된 기간.
- 어정쩡한 정부개입 경제체제 유지됨. 포스트 박정희 경제체제 수립 실패.
- 경제독재체제의 유산, 시장의 일방적 강조, 세계화에 대한 미숙한 대처가
결합하여 IMF 외환위기로 귀결.
- 정부의 비전제시, 정책선도, 국민공감대 형성 등이 없으면 경제실패로 귀결된다는 교훈.

□ 김대중 대통령 시기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외환위기 극복하고 IT산업 및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성과.
- 영미식 시장원리 도입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나타남.

□ 노무현 대통령 시기
- ‘저성장-양극화’ 본격화.
- 성장동력약화, 미래성장동력 발굴실패, 샌드위치현상, 정책실패와 시장개입에 의한
부동산폭등, 비정규직양산 등 경제비전 부재와 성장정체의 위기감으로
국민들 속에 경제성장의 욕구 강화.
- 참여정부는 ‘좌파신자유주의론’, ‘선진통상국가-사회투자국가론’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모두 악화된 결과로 나타남.

3. 한국경제의 대안: (민주적) 전략국가론과 (민주정부주도) 도약성장론

□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한 다양한 입장
- 경제이론적으로는,
케인즈주의(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정부주도의 수요창출과 경기부양 강조),
미시적 케인즈주의 또는 질서자유주의(인위적 경기부양보다는 시장질서형성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중시), (신)자유주의(정부불개입과 시장만능 강조) 등 다양한 입장.
- 케인즈주의나 신자유주의 어느 양극단으로는 현실 문제해결 안 됨. 자유주의 정책 하에서도 독과점 규제나 국내취약산업보호 필요. 개입주의 정책 하에서도 자유무역과 민영화 추진 필요.
- 한국경제의 현실적 전개과정에서는,
박정희 노선(정책금융과 전략산업육성 등 정부의 직접개입을 중시하는, 발전국가론에 근거한 수출드라이브)
시장중심주의(발전국가론의 해체와 시장주도 강조),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교육 및 복지지출증대와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창출 강조) 등 시기별로 여러 입장 부각.

□ 중도개혁주의노선에 입각한 올바른 국가론과 성장전략의 제시 필요

□ 한국현대사에 일정한 현실적 성과를 남긴 박정희노선과 DJ노선의 미래지향적인 변증법적 통일 이 일류국가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요체. 박정희 노선(국가주도 수출드라이브 성장전략)과 DJ 노선(민주적 시장경제와 햇볕정책)의 장점과 국민적 경험을 발전적으로 결합한, 「(민주정부주도의) 도약성장노선」 및 「(민주정부주도의 강력한)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의 정립이 시급.

□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론의 대안: (민주적) 전략국가론
(민주적) 전략국가론이란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의 형성자이며 심판인 동시에, 가계, 기업과 함께 3대 경제주체 의 하나로서 적극적, 전략적인 경제적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 국민의 행복과 웰빙을 목표로 하는 민주적 전략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닌 행복국가를 주장. 전략국가론은 신자유주의론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국가론 및 그 변형인 사회투자국가론과 달리 국민행복실현의 필수조건으로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 민주적 전략국가론에서 정부의 임무는 국민의 행복과 웰빙 (복지보다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실현을 위해, 1) 국가발전전략운용 2) 인적·사회적 자본형성 (교육, 복지, 노사관계, 환경, 인프라, 법질서와 시장신뢰구축) 3) 남북평화정착을 통한 안정적 경제환경 조성 4) 주체적 개방전략 운용을 통한 세계화 경제환경 대응 5)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 운용 6) 정부부문 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

□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경제주체이자, 시장규칙
의 형성자 및 심판으로서 현명한 정부가 필요(smart government, smart regulator).

□ 신산업정책
-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특정산업을 금융 및 조세 지원 등 선별적 특혜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통용되지 않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초인프라 제공 확대, 복합산업 비전
제시, 인력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 지원을 통한 산업정책은 필수적.
-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시장친화적 육성정책이 필요
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육성을 위한 정부주도의 기초과학기술투자 확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장려 정책 및 우수한 인적자원 공급 등 필요.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육성은 한국경제가 가진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임. 우수한 인적자원에 적절한 물적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과학기술투자나 인적자원 고도화 등 장기정책보다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 (민주정부 주도의) 도약성장론
- 도약성장 없이 선진국, 일류국가 진입은 없음.

□ 도약성장의 동력과 가능성
- 제2경제도약의 동력은 올바른 1)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2) 남북경제협력
3)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 참여 등임.

□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첨단문화관광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도약.
- 남북협력에 의해 남북공동으로 제조업강국유지.
- 남한의 서비스산업도약으로 서비스강국실현.
- 남북공동으로 차세대성장산업인 우주산업을 개발하여 미래우주강국준비 등 다각적 전략.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단기육성전략으로서의 첨단문화관광산업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특구를 조성하고, 토지와 도로 등의 기초 인프라부터 첨단 공공서비스지원체계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집중 제공.
- 금융, 의료, 교육 등 전통적인 지식산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이러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되, 신성장산업으로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
- 샌드위치코리아를 탈출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문화와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공격적 허브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산업은 활동적 일자리창출산업이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임.
- 문화관광은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전통적 수출이 아니라, 관광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수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의 첨단문화관광산업육성전략은 21세기형 수출 드라이브 전략의 일환.

□ 새만금지식 대특구프로젝트의 전략적 의미
- 새만금프로젝트는 경부운하와 유사한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님.
- 지식산업의 결정체인 창조관광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발전의 전략적 고리.
- 두바이개발이 국가주도로 국제적인 관광, 지식, 금융 허브전략을 성공시켜가고 있는
것처럼, 새만금 지식대특구 프로젝트는 창조관광육성을 통해 서울-인천(물류, 비즈니스)-
새만금(문화, 관광)-제주-부산(항만) 등을 잇는 동북아허브전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

□ 남북경제협력의 경제효과
-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제공, 대륙횡단철도 등 물류효과를 통한 동북아
허브 실현, 평화정착을 통한 외자도입 증대, 북한시장진출(중국의 장기적인 북한시장 독
점 견제), 유휴자금의 투자처 확보, 중소기업의 활로확보, 북한 자립화로 남한의 장기적
경제지원 부담해소, 군비경쟁부담경감.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반전.

□ 리더십과 국민참여
- 제2의 도약조건이 되는 한국민의 강점은 강한 성취의식, ‘하면 된다.’는 자신감,
‘빨리빨리’로 표현되는 강한 변화지향성.
- 국민참여방식은 70년대의 강제와 동원이 아닌, 노사정간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만들어내는 신사회협약: 추후 별도로 다룸.

4. 대통령의 경제학(Presidential Economics): 경제대통령의 조건.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부가가치창출과정.
-지식경제의 부가가치원천은 기술, 물적 생산성뿐 아닌 지식, 문화, 브랜드 등으로 다변화.
-정치, 외교, 교육, 문화 모두 부가가치창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경제행위.

□ 경제전문가란 무엇인가?
- 실물/이론/정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제조업/서비스업,
건설업/IT산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경제전문가란 없음.
- 특정분야의 경제전문가론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
- 기업인이나 경제학자,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어도 재경위 1등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한 건설업자도 실패한 벤처사업가가 될 수 있음

□ 경제대통령의 요건은 무엇인가?
- 훌륭한 경제업적을 보인 경제대통령에 해당하는 레이건, 클린턴, 박정희, 김대중, 이광요
등이 기업인이나 경제관료, 경제학자는 아니었음.
- 경제대통령의 리더십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국가경제목표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발동시켜 추진하는 능력

□ 대통령 경제리더십의 3대 요소
- 3대 요소: 전략, 신호(signal), 국민참여유도.
- 전략은 국가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 비전실현하는 것.
- 경제신호는 경제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적 시장개입이 아닌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 예) 그린스펀은 경제신호를 통해 미국과 세계경제에 영향력 행사.
- 예) 금융감독위원장이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고 자신의 발언을 오해하는 시장을 탓하면 금융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금융경제의 리더로서는 낙제.
- 국민참여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
- 예) 새마을 운동, 수출장려, 금모으기
- 경제부총리의 임무가 경제관리, 기업인의 임무가 비즈니스라면,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은 전략과 신호, 국민참여유도를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종합예술임.

□ 성공한 경제대통령
- 박정희 : 전략(선택과 집중)-메세지(빈곤극복, 하면 된다.)-국민참여(새마을운동, 수출장려)-성장동력발굴(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로 고도성장.
- 전두환: 목표(물가안정)-위임(김재익 등 경제전문가에게 권한)-집중으로 일정한 성과.
- 김대중: 비전(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국민참여(금모으기)-성장동력발굴(IT산업, 문화산업)로 IMF위기 극복하고 개방경제하의 효율적 산업정책 가능성 보여준 성과.

□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 비전의 위기, 혼돈의 5년
- 성장과 양극화해소의 비전제시에 실패함
- 선진통상국가론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안은 묻지마 FTA로 현실화.
- 사회투자국가론은 일자리 불안 증대와 복지지출증가로 현실화
- 동반성장론은 산업정책과 성장대안이 없는 저성장의 합리화와 분배중시론으로 현실화.
- 인위적 경기개입이나 부양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책실패로 부동산시장 최대교란.
-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자신을 상실한 것이 최대의 위기요인.

□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은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소
- 경제발전은 대통령의 경제리더십과 국민참여의 합작품.
- 리더십은 경제학적인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소.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21세기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리더십과 국민참여가 절대적.

□ 대선은 비전경쟁의 장. 각 당과 주자는 올바른 국가경제비전을 제시해야
- 각 주자별로 신자유주의노선(박근혜), 신자유주의와 70년대식 토목주도발상의 혼합
(이명박), 사회투자국가론(유시민), 평화경제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부역할에
대한 이해불충분 또는 올바른 성장대안 제시 부재 등 문제점.
- 대선은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토론의 장임. 보다 선명하고 활발한 대안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