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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회, 사상 최초 600조 넘은 내년예산 심사 돌입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21/11/01 19:20:55)

 

[전자신문] 국회, 내년 '슈퍼예산 604조' 심사 돌입…추가 재난지원금 두고 충돌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총 604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심사를 시작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었다.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부분이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이 더 걷힌다”며 “재원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이 후보가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라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송곳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에 국가재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과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책무”라며 “그러나 정작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 열자는 저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혜영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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